남북 정상회담 비용 문제

남북정상회담용 자금 어떻게 조성되었나



	^^^▲ 노무현 대통령^^^

년초부터 노심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안희정 등이 북측 인사와 만나서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다음 중국을 방문한 이해찬은 더욱 노골적으로 북한의 김정일을 향해 러브콜을 던지며 남북정상회담에 목을 맸으며 현재 4자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 정상회담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이 주요일간지에 보도되고 있다.

남북철도교류로 남한의 열차가 북한의 금강산역까지 운행되자 이에 고무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8.15 전에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방송국의 마이크만 입에 대면 남북정상회담을 노래 부르고 있다.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中과 북핵 폐기속도 가속화에 공감"하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6자회담과 북핵문제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기에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7.06.28 17:28)

바야흐로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용 비자금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이겠다. 현재까지 북한은 돈을 받지 않고는 일체의 회담이나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맡고 있는 직책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액수가 달라진다. 만약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어야 가능할까.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용으로 김정일에게 바칠 금액은 대략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용으로 5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근거로 하고 그 외의 변수를 적용할 때 추정되는 액수이다. 공식적인 발표가 5억불이라면, 실제 금액은 최소 10억 달러는 북한에 넘겨 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이전의 액수이다.

핵 보유 후의 정상회담 대가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 5배 이상은 주어야 성사 될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최소 5조원에서 10조원은 지불될 것으로 가늠된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회담 타결을 목전에 두고 남북정상회담 비용에 대하여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려도 과거 김대중과 같이 북한에 돈을 바치며 하는 남북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일이다.

이 언급은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노 대통령의 언급 그대로를 진실로 믿어 주는 것과 둘째는 평소에 노 대통령이 접근한 대북접근 방식으로 추정해 볼 때, 이미 남북정상회담용으로 바칠 남북정상회담용 자금이 준비 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돈을 주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말은 실제와는 전혀 다른 말이다. 북한은 상대국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요청거리가 있다면 돈을 요구해 왔다. 미국이 6.26 전사자의 유골을 요구했을 때에도 돈을 요구했다. 남한이 회담을 요구해도 돈이 전제가 되어야 했고 남북 간의 협력이나 방문에도 돈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고는 대화도 방문도 할 수 없다. 북한의 특성이 이러한데 돈을 주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이유로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최소 5조원에서 10조원을 남북정상회담용으로 조성 완료했거나 조성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작금에 들어와 DJ가 8.15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빈번해 지는 것을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적어도 DJ는 내부정보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용 자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여기에 기자실 폐쇄니 언론개혁이니 등으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노 대통령의 행위는 남북정상회담용의 비자금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무슨 수로 어마어마한 남북정상회담비용을 마련했을까? 미국에서 남북정상회담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비용을 마련했을 터인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비용을 마련했느냐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필경은 돈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통해 마련했을 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노 대통령이 FTA를 통한 외세의 물결로 자국의 경제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노무현식의 “무찔러가”의 구상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가 복중에 깔려 있던 일이다. 두 마리의 토끼란 개성공단상품을 한국산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일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FTA 회담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당한 비자금에 있다. 이 비자금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한방에 뒤집을 수 있다는 드라마틱한 복안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북한에 빚을 진 사람처럼 북한지원에 목을 맸다. 북한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거대 규모의 국책사업을 일으켜 왔고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화 하는데 성공했다. 그 중에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있다.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탄핵 후 급 조성된 열린우리당을 통해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어 국책사업으로 확정 되었다. 이후 국민연금을 해외투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데까지 성공함으로 국민연금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를 통해 돈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노 대통령이 개입되어 왔고 돈줄을 만들어 내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

이들 대형국책사업의 특징은 하나같이 수십조 원이라는 현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은 29개로 총 공사비 710조원이며 396조원이 지원되었고 여기에 국채발행만 305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예비비로 편성되는 예비비는 통상 10%~20%로 편성되며 이는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액수이다. 상세히 들여다보자.

45조원으로 추정되는 행정수도 이전 비용에는 최소 10~20%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다. 이 예비비는 정책이 집행되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축적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업 초기의 보상금과 기반조성금 중에 예비비 항목으로 잡아 놓은 항목은 그대로 비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행정수도의 경우 이미 보상작업은 끝났고 현재 기반조성 중에 있다. 따라서 상당한 비자금이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의결되었기 때문에 북한 투자용으로 사용해도 별 무리수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장착해 놓았다. 현재 통일부에서 북한에 투자를 하고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돌려받자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여론이 조성되면 국민연금을 통해 북한에 투자를 빌미로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여기에 더해 한미FTA를 포함한 각종 FTA까지 불러 들였다. 한미FTA를 비롯한 각국과의 FTA 체결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주기 위한 계략으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국가와는 지체 없이 FTA를 체결하고 있다. 아세안 7개국과의 FTA와 유럽과의 FTA 그리고 걸프연합이사국인 GCC와의 FTA가 이에 속한다.

FTA 회담 진행에는 국제관례의 로비가 따르게 되어 있다. 그 규모와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바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짐작할 수밖에 없으며 그 액수가 상당하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 액수에 대한 확인 작업은 정권 교체 후에 되어 질 일이다. 정권교체 후에 이어질 청문회와 특검 조사의 강도에 따라 요란함의 정도가 세세히 밝혀지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