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한반도의 급격한 생태계 변화에 대처하는 녹색정부를 구성하고, 자본에 의한 생태계 파괴, 이를 방조하는 정부를 개조하겠다고 포부 밝혀.^^^

노회찬 민주노동당 제17대 대선 후보는 6일 ‘제7공화국 녹색혁명을 위한 6대 비전 25대 공약’을 발표하고, ‘환경친화적 녹색 정부 구성’등 6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전 세계적 생태계 위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를 예로 들며, ‘지구온난화의 90%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 됐다’고 밝히고, ‘2020년대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며, 이로 인해 거대한 재앙이 닥칠 것으로 예측 된다’는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도 온난화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100년 동안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로,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 0.6℃의 2.5배에 달한다면서 한반도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기에 생태친화적 녹색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현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 환경친화적 녹색정부 구성 ▲ 화석연료 경제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초석 놓기 ▲ 완전한 탈핵국가 초석 놓기 ▲ 환경친화적 국토공간계획 수립 ▲ 국민안전과 건강권 존중 ▲ 환경친화적 통일농업 활성화 및 통일녹색국가 초석 놓기 등 6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환경인지적 관점 도입 즉 환경회계를 도입하고, 유류세를 환경세로 개편하고, 친환경적 대중교통육성에 집중 투자하며, 친환경예산 GDP 1%로 확충하고, 환경에너지부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분야별 감축계획 및 총량 감축계획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하며, 바이오연료 생산자 및 사용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환경친화적 통일농업 활성화 및 통일녹색국가 초석 놓기로 코리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코리아 환경협정을 체결하고, 남북농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환경친화적 통일농업 활성화, 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지대로 재정비 및 북한 내 전력난 해결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를 들었다.

노회찬 후보는 이 같은 생태친화적 녹색국가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자본에 의한 생태계 파괴, 이를 방조하는 정부”가 있어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한 자본의 이윤추구 욕망이 지구온난화와 생태계위기의 주범이며, 아마존의 울창한 삼림도 한낱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고, 석유확보를 위해서라면 전쟁까지 불사하는 것이 자본의 본질이므로, 자본에 의한 생태계 파괴는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울창한 삼림 대신 골프장을 짓고, 도로건설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며, 농약과 화학비료 판매가 국민건강에 우선하며, 자본의 이윤추구 행태에 환경과 생태계는 항상 뒷전이었다”며 생태계 파괴의 원인을 들었다.

노 후보는 또 한국 정부의 환경 정책을 꼬집으면서 “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환경은 언제나 개발과 경제논리의 뒷전이었고, 심지어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거둬들인 유류세도 도로건설 등 환경파괴를 부추기는데 사용되어왔다”고 지적하고, 환경예산의 상당부분은 또 하나의 건설예산에 불과하고, 제대로 된 친환경 예산은 다른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노회찬 후보는 녹색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고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선언’은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환경생태적 활동을 넘어, 진정한 환경정의와 ‘적록동맹’을 실현하기 위한 총체적 대안제시를 다짐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며, 친환경 녹색 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