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대실수, ‘불공정의 뇌관’에 손을?
추미애의 대실수, ‘불공정의 뇌관’에 손을?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9.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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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여러분들은 좌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나는 좌파들만큼 고소-고발 좋아하는 집단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건 뭐 가장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자들이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모순도 없을 듯한데, 무슨 일만 있으면 고소-고발부터 하는 것도 좌파들의 한 습성인 듯하다.

그래서 그럴까? 내년부터는 고소-고발 전쟁이 벌어질 듯하다. 내년부터는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만 받으면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은 출석 조사를 받아도 수사관이 조사자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하지 않을 수 있고, 내사 종결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권의 법무부가 새로 신설한 ‘검-경 수사 준칙 규정’으로 인하여 내년 1월 1일부터는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기만 해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좌파들이 우파 인사를 악의적으로 고소-고발하여 경찰 조사를 받기만 해도 ‘피의자’로 입건된다는 것이다.

이래서 내가 내년부터는 고소-고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범죄혐의에 대한 유무를 따지기도 전에 입건부터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검찰에 접수된 진정사건만 3만5228건이다. 그런데 그 중에 입건된 것은 0.24%에 불과하다.

출석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아도 입건된 경우가 1%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걸 100%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법을 만든 것이다.

그것도 국회가 아닌 법무부 법령으로 말이다. 이건 뭐 이제 좌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만 하더라도 피의자로 입건되는 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안 그래도 고소-고발 좋아하는 좌파 정권인데, 그야 말대로 내년부터는 우파 인사들에 대하여 피의자로 입건되기 싫으면 찍소리 말고 살라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라. 같은 고소-고발 들어오더라도 이 정권 내에서 누구부터 출석 통보하겠는가? 100%로 우파인사부터 출석 통보한다.

이 정권 3년 동안 좌파들을 향해 고소-고발 수동 없이 많이 했지만 바로바로 출석 통보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우파 인사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출석통보하고, 바로바로 구속 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뭐겠는가, 피의자로 입건되기 싫으면 조용히 몸조심하고 입 닫고 살라는 것이다.

이 정권 비판해서 고소-고발당해 피의자로 입건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살라는 게 내가 분석해본 이번 법령의 취지라는 것이다.

이건 뭐 이제 코로나도 모자라 누가 나를 고소-고발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며 살아야 할 판이다.

우리가 그동안 ‘공산국가, 사회주의국가, 전체주의국가’ 말만했지 피부로 못 느끼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느껴질 듯하다.

앞으로 보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고소-고발당해 경찰-검찰 조사 받고 피의자로 입건되는 순간 그 느낌이 어떤지 다수의 국민들이 깨닫게 된다면 아마 저절로 입에서 ‘공산국가’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가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나라가 내년 1월1일부터 또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촛불 들고, 문 정권, 민주당 지지하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분들 앞으로 많이들 만끽하고 사시기 바란다.

보라. 이제 내년부터는 가히 고소-고발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되는 사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가. 편 가르기가 아닌가.

안 그래도 국민들을 남녀노소, 동서남북, 끼리끼리로 갈기갈기 찢어 갈라치기 하는 정권인데 이제는 고소-고발로도 국민들을 분열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다.

이제는 고소-고발 무서워서 입도 뻥끗 못하는 나라를 이 독재정권이 만들어 낸 것이다. 거기에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코로나19로 차단했으니 이 나라 끝난 것 아닌가.

진짜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다른 게 공산국가가 아니라 이런게 바로 공산국가가 아니고 뭐겠는가.

이제부터는 이 정권에 대한 비판 조금만 하더라도 피의자로 입건되는 나라가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열린다는 것이다.

두고 보라. 이게 손상대 하나로 끝나는 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던 국민들까지 피해를 볼지 두고 보라. 공산국가의 맛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느끼게 될 것이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무소불위를 보고도 그냥 두면 자유대한민국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말뿐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이 코털이나 하나 까딱하는가.

국민의힘 주효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며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최상위 핵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 같이 도덕성이 시정잡배만도 못하다”고 비판하겠는가.

그런데 주효영, 안철수는 진짜 모르는가. 그런 비판 아무리 해도 쇠귀에 경 읽기다.

김종인은 절제된 저항을 하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수십만 수백만명이 지난 4년간 아스팔트 위에서 외친 그 함성에 이 정권은 단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다시피 코로나19로 탄압만 일삼았다. 그런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매사 그런 식이니 간을 키워 준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입으로만 정치하면 이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밧데리 달아주는 꼴 밖에 안 되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국민들부터 구하라,

추미애도 그렇지만, 추미애 아들도 대단하다. 군에까지 갔다 왔으면 부모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사나이답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엄마인 추미애나 국방부나 검찰 등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동을 보이니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 지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추미애 아들 황제휴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건 국정농단, 군대농단, 사법농단, 국민농단이 종합선물세트가 됐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료고 사건을 자꾸만 확대하는 것인가.

눈이 있으면 직접 보시라. 가히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지 추미애 아들을 위해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개판 3분 전이 되지 않았는가.

어제도 보라.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자신의 아들 휴가에 대해서 군에 직접 전화해 민원을 넣은 문건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군에 남아 있어야 할 추미애 아들의 1-2차 휴가명령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에 대해 묵인한 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 병가에 관한 자료는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아들과 관련된 의료-병가 기록이 모두 폐기된 것이다.

이래놓고 추미애 아들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게 제정신 박힌 해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더 가관인 것은 검찰이 추미애 아들 사건에 대해서 9개월 동안 뭉개고 있는 사이에 추미애 부부가 아들 군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던 통화 녹음 기록까지 파기되었다는 것이다.

분명히 추미애 아들 군 문제로 인하여 검찰 수사가 지난 1월부터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9개월 동안 뭉갰고, 국방부는 핵심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파일을 파기한 것이다.

이게 과연 추미애가 아니라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게 과연 추미애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이다.

결국 이게 뭐겠나? 가장 법과 규정에 입각하여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국방부가 오히려 추미애 아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니 벌써부터 좌파 언론에서 추미애 아들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래서 이 나라가 지금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지, 추미애 아들을 위해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파탄 내는 행태다. 이것이야 말로 이 나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참고 있을 수 있겠는가?

더 가관은 것은 민주당이다. 추미애를 비호하다 못해 이제는 추미애를 지키기 위한 대응 문건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보라. ‘설령 야당의 주장과 같이 인사명령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휴가가 맞다’라고 대응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가?

지금 추미애 아들 하나 지켜주겠다고 국회 제1야당이 대응 문건까지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것이다.

참 대단하지 않은가? 더 가관인 것은 그 자료 안에 국방부와 검찰만 알 수 있는 내용까지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즉, 군만 가지고 있을 추미애 아들 군 면담 기록이 담겨 있었으며, 더 나아가 그간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1, 3차 면담일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문건 내용은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자료 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대응문건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내에 배포된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러한 내용이 추미애 아들 변호인 측에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의 형식과 형태, 내용 등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형식부터 형태, 내용까지 모두 똑같다.

앞서 말한 대로 이러한 내용은 모두 군과 검찰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내부 문건에 담겨 있었으며 민간인인 추미애 아들의 입장문에도 담긴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보안 사항인 정부 내부자료가 민간인인 추미애 아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어떻게 변호사에 먼저 가 있냐 이거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내부 자료를 민간인이 이용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국회 제1여당이라는 자들이 군 미복귀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아들과 한 편이 되어 이 사건을 대응하겠다는 꼼수가 발각된 것이다.

즉, 추미애 아들 하나 지키겠다고 정부 내부자료를 내주는 것도 모자라 제1여당이 한 편이 되어 사건을 뭉개버리겠다는 꼼수가 드러난 것이다.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추미애 아들이 뭐기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작게 끝날 일을 지들이 스스로 키우고 있다. 그야 말대로 이제는 이 정권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만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건이 진실을 감추려고 궤변과 거짓말을 동원 하다보니 총알로 끝날 일이 핵미사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래서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지, 추미애 아들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니 벌써부터 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수순이 시작되고 있다. 첫 시작은 9개월 동안 추미애 아들 사건을 뭉개고 있던 동부지검의 태도변화다.

그간 추미애 아들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수사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게 뭐겠나? 9개월 동안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이제야 사건보고가 아닌 윤석열 총장에게 총대를 넘긴 것이다.

어차피 이 사건 이 정권 내에서는 기소 못 하니까 그 책임을 윤석열 총장에게 미룬 것이 아니고 뭔가.

수사할 수 있는 증거자료라는 자료는 모두 다 없애놓고 윤석열 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떠넘겨버린 것이다.

어제도 보라. 난데없이 정세균이 JTBC 뉴스에 출연해 추미애 아들 문제에 대해서 “민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장장 9개월 동안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 정권이 문재인도 아니고 정세균을 출연시켜 추미애 아들 문제에 대해서 “민망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이 정말 추미애 사건에 대해서 민망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겠는가?

이 정권이 이제 추미애와 선 긋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겠는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냥 덮고 넘기자는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이 아닌 정세균이 JTBC 뉴스에 출연하여 “이 문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한 것이다.

문재인이 출연하여 “민망하다”고 하면 추미애 사건에 대해서 여론의 조명이 더 비춰질 수 있으니까 정세균을 출연시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겠는가.

내 판단인데 문재인은 절대 추미애를 스스로 못 쳐낸다. 더 자세하게 말해 추미애가 만족할만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추미애를 내칠 수 없다.

왜냐? 추미애는 절대 혼자 죽을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어도 문재인 끌어안고 죽을 인물이지 성격상 이 정도 흠집이 난 상태에서 바로 쳐버리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아시잖나. 한 성질 한다는 거, 지금까지 웃어가면서 씩씩하게 버티는 거 보고 계시지 않은가. 추미애 아니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목이 날아갔던지 아니면 등살에 스스로 물러났을 것이다. 그 씩씩한 조국도 못 버텼지 않았나.

그러니 문재인 본인이 아닌 정세균을 청와대도 아니고 JTBC 뉴스에 출연시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내부 대응 문건까지 만들어 이 사건을 뭉개려고 하는 것이다. 가히 이 정권과 민주당 모두 추미애 눈치를 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것이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법무장관 하나 내치지 못하겠는가?

옛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추미애 본인도 지난해 12월 30일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당시 추미애의 모두발언 셋째 항목에 분명히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논어의 구절처럼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 앞에서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전 국민 앞에서 했던 말이 아들 황제휴가 의혹 앞에서 거짓말이 돼 버린 것이다.

어쩌면 추미애는 아들 사건에서 왜 국민들이, 그것도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는지 알아야 한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과, 당신 입으로 말한 “불환빈 환불균”을 농락한 죄를 스스로 시인하고 또 다시 삼보일배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쪽팔린 줄 알아라오, 애초에 추미애 아들 하나 처리하면 될 사건을 검찰이 장장 9개월이나 끌면서 결국에는 국회 제1여당도 모자라 국무총리인 정세균까지 나서게 되었다.

아마 이 사건이 계속가게 된다면 문재인까지 등판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청와대고 국회고 전신만신 추미애 아들 하나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여러분, 올 2분기만 전국 상가 10만개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하여 아우성치는 국민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앞세워 강제로 장사를 강제하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큰일이다. 이분들도 항의하면 잡혀가거나, 아니면 코로나 재물이 될 텐데 걱정이긴 한데, 솔직히 코로나 보다 당장 거지가 되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쥐 죽은 듯이 가만있겠는가.

아무래도 10월 3일날 집회가 열리면 이런 국민들까지 모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 같으니까 코로나 핑계 대고 모든 집회를 봉쇄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굳이 우파 국민들이 집회 안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의 분노는 집회보다 더 크게 터질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분노의 임계치가 마지노선에 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피시방 업주들, 노래방 업주들, 찜질방 업주들의 불만처럼 보이지만 이게 불붙으면 오늘 내일 문 닫을 위험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모두 불만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이들은 이래 죽DM나 저래 죽으나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불만 해결하지 못하면 상상외의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지금 문재인 정권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코로나19를 내세워 너무 고삐를 쪼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그렇다고 코로나 고삐를 풀자니 이번처럼 재 확산이 뻔할 것이고, 그야말로 오동나무에 걸린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정권의 머리라면 결국 국민들을 죽이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같은 것 몇 푼 뿌리고는 제 할 일 다 했다고 할 것이다.

이 정권의 정치방역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국민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인데, 정치는 4류 소설을 쓰고 있고, 나라는 천길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방역당국은 정치방역에 빠져 있고, 젊은 청년들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니 이 나라를 어쩌면 좋은가.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국이 건드린 ‘불공평의 뇌관’에 추미애 건드린 ‘불공정의 뇌관’이 곧 폭발할 것이다.

지금 제 귀에는 ‘나라가 니꺼냐’라는 국민의 아우성이 6옥타브의 굉음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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