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난 8월 27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학살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인 502명을 모아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한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으로서, 이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담당한 검사로서 지난 6월 자기 아들 부대 지원 장교였던 대위 및 지원 대장인 중령을 조사하면서 “추 장관 보좌관의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참고인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직속 상관인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진술조서 조작 혐의가 있는 해당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시켰고, 반면 해당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사표를 냈고,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일선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으로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겠다고 독직폭행을 저지른 정진웅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시킨 반면, 이 사람을 감찰·수사했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시켜 사직케 한 것을 비롯하여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라임 펀드 사건 등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은 모두 좌천시키거나 교체했고, 영합한 인물들은 승진시키거나 영전시켰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중대범죄로서 청와대 7개 부서가 일제히 가담하여 대통령까지 사건 배후로 지목되어 고발되고, 추 장관 자신도 여당 대표 시절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초대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검사들을 모두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공판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김성훈 서울북부지검 부장마저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 발령하여 수사 및 공소 유지팀을 공중분해 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추 장관 취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인사학살로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독재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보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