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코로나 악용해 보수 탄압
문재인 정권, 코로나 악용해 보수 탄압
  • 김영현 기자
  • 승인 2020.09.0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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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본 한국, 코리아

최근 일본 석간 후지에 실린 무로타니 카츠미 기자의 ‘한국 문재인 정권, 코로나 악용해 보수 탄압’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무로타니 카츠미 기자는 도쿄도 태생으로 게이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지지통신에 입사, 정치부 기자와 서울 특파원을 역임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권, 코로나 악용해 보수 탄압’

문재인 정권에게는 광복절 서울에서 벌어진 보수파의 시위가 상당한 트라우마가 된 모양이다.

우익 종교단체 신도들이 다수 이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확대됐다는 논리로 시작된 신경질적 집회 금지 조치와 보수파 탄압이 그 트라우마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실질적인 실업자 증대와 집값 이상 급등은 손을 쓰지 못할 지경이다. 내정 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문재인 정권이 큰소리로 외치는 것은 ‘공권력의 엄정함’이다.  즉 “어떻게 되든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강한 것”이라는 외침이다.

이런 흐름은 한국 내 '이념적 내전 상황'을 심화시킨다.

지난 8월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선출이 있었다. 출마한 거물급 여당 정치인들은 좌파 열성 당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가 더 왼쪽이라는 듯 우익 종교단체와 보수 야당을 공격했다.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아첨 경쟁이기도 하다.

당 대표에 출마했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집단 감염을 야기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자들을 일종의 생화학 테러집단이라고 공격했다.

또 사회 불안을 일으키고 정부를 흔들어 결국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의 정치 세력으로 규정하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이들의 뒤에는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상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제의 진원지를 추적해 발본색원해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서 비상대권은 기존 법률을 무효화 하는 대통령 긴급조치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비상계엄령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8월 중순부터의 감염 확산은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석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그런 과학적 고찰은 모두 무시하고 대중을 감성적으로 선동해 적을 공격하는 것이 한국의의 정쟁이다.

광복절 집회는 허가받은 2개 단체의 집회에 허가받지 못한 십수 단체가 몰려드는 형국이었다. 두 단체가 발표한 참가 인원은 5만 명이었지만 서울 한복판을 가득 메운 시위대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반일의 날’인 광복절에, 게다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집회 불허 행정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시민들은 모여들었다. 촛불시위로 정권을 무너뜨린 세력은 이제 와서 거리의 넘쳐나는 보수세력이 두렵기 짝이 없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 방지를 빌미로 ‘10명 이상의 집회 금지’ ‘보수 집회의 참가자 명부를 압수해 전원 검사’ ‘검사 거부자·방해자는 체포해 최대한의 형사처벌’이라고 잇달아 초강수를 내놓았다.

같은 광복절에 좌파의 고 서울시장 추모식에 참석했던 2만여 명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노골적인 보수파 탄압이 분명하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문 대통령이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며 여권의 보수 공격을 추인했다.

코로나 공안 정국으로의 본격 돌입이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 좌익 독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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