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4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획기적 정책전환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핵심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조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 직무유기로 표류하고 있으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공석으로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인권유린에 침묵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에 관해 일제히 비판을 가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변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들을 만나서 북한인권재단의 조기출범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북한인권 및 탈북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관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인 탈북자들이 또 다른 침해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사무검사를 받는 북한인권 및 탈북 단체들과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무검사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북한 인권운동의 대모인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영상축사에서, “현재 우리는 암흑기를 겪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상의 조치들을 정상집행하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를 조속히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에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인권법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에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이상 허무한 말의 성찬만을 쏟아내지 말고, 통일부장관 몫으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이사 2명을 즉시 추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변은 과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화요집회를 매주 화요일 개최해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 시까지 74회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의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