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마약거래·테러인가?
부동산 거래가 마약거래·테러인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9.0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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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투기와 투자 구분해야

지난 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후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연내 설립한다는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은 법인 및 개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은행계좌와 보험료 및 각종 세금 증명자료를 분석하여 상시 감독하고 불법 거래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분석원을 통해 법원의 영장없이도 전 국민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조사와 수사를 하고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현존하는 정부기관으로서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이 있다. 이 FIU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기구이다.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악행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해야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 국가마다 법률에 의거해 설치한 정부기관으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거하여 존재가치를 보장받는 정부기구인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를 마약거래나 테러행위와 동일한 악행으로 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투자와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의 시각에서 보면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면 투기가 되고 주택 하나만 소유하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경우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면 투자가 되고 부동산가격이 인상되면 투기가 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문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이 되면 시장에서는 부동산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경우에 투기와 투자가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가격이 인상되는 순간 부동산거래를 한 모든 국민은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와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당연히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가격 폭락이 발생하여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바른사회는 입법론적으로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치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의 경우처럼 가칭 「특정 부동산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투기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려면 「조세범처벌법」처럼 「투기범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보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홍남기 부총리는 충복을 자처하면서 부동산거래정보분석원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업무범위를 테러 예방으로 한정했는지를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홍 부총리는 조속히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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