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의혹, 진짜 큰일이다
공공의대 의혹, 진짜 큰일이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9.02 14:5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일 [손상대의 5분 논평]

“흑서를 100권 낸다고 그래도 국민의 40%는 조국이 린치당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종민이 ‘조국 흑서’ -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지금 ‘조국 흑서’를 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김종민의 말과는 전혀 다른 듯하다.

출간 당일 초판 5000부가 모두 팔리며, 현재까지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볼 땐 김종민 말대로 조국 흑서와 같이 이 정권의 고위관료와 연관된 흑서를 100권은 내야 할 듯하다.

과연 그때도 김종민의 입에서 국민 운운하며 “조국이 린치당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자,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이 많은데 지금 추미애 아들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 등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손상대TV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정권의 꼼수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다.

그 꼼수로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것이 손상대TV의 최종목적이다.

그런데 지금 내 눈에 새로운 꼼수가 발견되었다. 바로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민주당 새 지도부와 관련된 꼼수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전공의 등 의사들의 파업을 중재하기 위해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애 민주당 신임 정책위원장이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울먹인다는 기사가 어제 보도됐다.

이날 한정애는 “지난 28일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를 만났을 때도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울먹였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이것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진도를 나가진 않겠다”라고 밝히기까지 하였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보기에 이게 물밑 접촉이라고 생각되는가?

내가 보기에는 대놓고 명분 쌓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보시기에는 어떤가?

지금 이 정권과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두 가지다.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의사들과 만나 협상을 벌여왔다는 명분만 쌓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꼼수를 깔고 있는 것이다.

즉, 의료파업이 계속되어도 또는 의료파업이 철회되어도 자신들은 계속해서 협상을 벌였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도 많이 속아서 그런지, 이제는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구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설령 진실이라 해도 진실로 보이지 않으니 우리 눈도 어떻게 된 것 아닌가.

그러니 지금 민주당 새 지도부가 의료진들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진실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즉, 어떻게든 지금의 의료파업에 대한 책임을 이 정권과 민주당이 아닌 의사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노력을 했지만 의협 측에서 그 노력을 거부했다는 식으로 나오기 위한 사전작업을 지금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는 것처럼 말이다.

어제 정세균을 보라. 기자 간담회에서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공의협의회나 의료계의 결단만 남은 것 아닌가 하고 본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결국은 의료파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비판 여론을 전가시키기 위한 꼼수를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호남지방의 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었다.

지난 5월 25일자 전북일보 보도다. 내용은 이렇다.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올 5월 기준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만8944㎡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 강의동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한다.

전북일보는 당시 보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마무리 단계로 알려져 학교 설립 및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는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여·야간 정치 쟁점화 된 끝에 폐기된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행보로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의사협회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는 향후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을 발의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와 발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신문은 기사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높은 감염병·외상·심혈관·분만 등 응급의료, 국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외면 받지 않도록 공공의대 법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는 공공의대가 빠른 시일 내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까지 싣고 있다.

보시다 시피 올 5월 기준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만8944㎡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걸 폐지하겠는가.

만약 폐지하면 전라도 지역이 난리나지 않겠나. 민주당 표가 와르르 떨어지게 생겼는데 의사들 말을 들어 주겠냐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 지난 8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정책을 기습 발표하고 정책 유보는 하겠으나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이유가,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이지 않을지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특히 ‘공공의대 게이트’ 대상으로 △공공의대 찬반 설문조사에서 남원시 시장의 여론조작 지시 논란 △공공의대법안 통과 전 남원시의 토지 보상 진행 △공공의대 선발 과정에 시·도지사 추천권 부여 논란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작성자는 특히 남원시청의 부지 매입 규모를 기재하고, 지역 언론 매체를 인용해 지난해 남원시가 4만2000제곱미터의 사유지를 수 십억원을 들여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해당 부지의 가격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용지 보상배율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어제 1일 오전 9시30분 기준 10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토지 보상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공공 의대를 바라는 지역에서는 법이 통과되면 빨리 설립하기 위해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하지만 공공의대는 일단 법이 통과가 돼야 그 이후 설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법통과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 공공공의대 설립 철회하면 끝날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걸 못하는가. 그리고 이 법이 국회 통과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닌가.

생각해보라, 512조원의 국가예산도 날치기로 통과시킨 민주당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법타령 하는 것도 웃기지 않는가.

믿을 줘야 국민들이 믿을 것 아닌가. 그럴 바엔 차라리 민주당이 나서서 제주도나 울릉도에 공공의대를 설립하자고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지 않은가.

여보시오, 지금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의대가 아닌 병원이다. 그런 곳에 병원이나 지어주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합당의 움직임이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통합당 비대위가 의료진들을 만나거나 청와대 측 인사를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소식 들으신 적 있으신가?

나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순히 아침 회의에 나와서 입으로만 이 정권의 의료정책을 비판하면서 살짝 의사들을 꼬셔보는 수준 외에는 그 어떤 노력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통합당이 가장 지지율을 끌어올 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의료진과 복지부를 수시로 만나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나? 앞서 말한 대로 정치적 목적만을 생각할 때 의료파업과 관련하여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다면 그리고 그 모습이 노력처럼 비춰진다면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통합당이 이를 손 놓고 있다. 이상하지 않나? 자신들의 지지율을 위해서라면 기본 지지자들도 ‘극우’라며 선 긋는 통합당이 의료파업과 관련 되서는 손을 놓고 있다.

더 이상한 것은 통합당 그 누구도 지금 이 정권의 의료정책에 대해서 따끔할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겠나? 결국에는 통합당도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 지금 민주당이 쌓고 있는 명분 쌓기 꼼수에 통합당 비대위가 동조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이 꼼수를 펼칠 수 있는 장을 지금 통합당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김종인이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이 모르겠는가? 지금 민주당이 명분 쌓기하며 꼼수 벌이고 있다는 것을 김종인이 모르겠냐는 말이다.

나는 100% 알고 있다고 본다. 즉, 지금은 겉으로만 민주당과 싸우는 척하며 물밑에서는 자신들끼리 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앞으로 보라. 민주당과 통합당의 물밑거래와 그 발표가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다.

안 그래도 능구렁이라고 평가받는 이낙연까지 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된 만큼 능구렁이와 능구렁이가 만나 꼼수에 꼼수를 거듭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즉, 이제 우리가 공격해야 할 대상이 이 정권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김종인이 나가지 않는한 통합당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내 판단이다.

단순히 통합당이 가마니당이 되었다는 비판을 넘어 김종인의 꼼수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간파해야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진짜 나라 개판 아닌가? 꼴에 야당도 기득권이라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꼼수를 알고도 묵인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 나라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나라 이렇게 가면 미래가 없다. 결국은 해 처먹을 수 있는 놈만 대대손손 해 처먹을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걸 지금 이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통합당까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보라. 정강정책을과 당명을 바꾼다며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에 5.18 정신과 기본소득 정책을 넣은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의 힘이라는 요상한 당명을 의결하였다.

반면에 초안에 들어 있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방안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영방송 TV 수신료 폐지 조항’도 TV 수신료의 강제 통합 징수에 반대한다는 문구로 바꾸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은 그대로 둔 채 5.18과 기본소득이라는 좌클릭 요소들만 정강정책에 넣은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앞으로 벌일 민주당과의 물밑 협상에서 문제가 될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겠나.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지자들을 ‘극우’로 몰아버리는 것이다. 민주당과의 물밑 협상 중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마찰을 사전에 없애버리기 위해서 5.18 정신을 정강정책에 넣고, 지지자들을 ‘극우’로 몰아 선 그어버린 것이다.

쉽게 말해 그동안 통합당 지지했던 분들은 가만 앉아서 김종인에게 뒤통수 진짜 제대로 맞았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정권과 민주당을 넘어서 통합당까지 까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딱 봐도 꼼수 부릴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오늘 새 당명 발표하면 그 꼼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두고 보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갈 것이다. 이래서 내가 이번 4.15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고, 김종인을 그렇게 반대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4.15 총선 전 유승민과의 합당을 그렇게 반대했던 것이다. 결국에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게 뻔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내게 아직도 통합당에게 미련을 갖고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미련으로 보이는가?

기득권이 기득권끼리 해쳐먹을 준비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당에게 미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는 것이다.

이건 통합당을 향한 미련이 아니다. 좌파 기득권에게 동조하고 있는 통합당의 꼼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다.

제발 나의 주장을 호도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란다. 진짜 나라 이렇게 가면 개천에서 용 절대 못 나오는 나라 된다.

그야 말대로 계급사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한다. 이제는 진짜 찍소리 못하고 기득권층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 내가 좌파는 척결의 대상이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뭐가 되든 간에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나마 이 기득권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국민들을 대놓고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라는 박유미가 “8월 초에 있었던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도심 집회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그 여파로 지역에서 산발적 소규모 감염이 늘어났다”며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 55%가 무증상이다. 모르고 활동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소규모 감염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하였다.

이제는 뭐 대놓고 마녀사냥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게 뭐겠나? 결국에는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복절 집회 관련한 확진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밑밥을 깐 것이다.

즉, 앞으로 벌일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를 향한 이 정권의 탄압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기득권 세력에 그마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파 세력을 이번 기회에 싹쓸이 하겠다는 것이다.

아니 생각해 보라. 누차 말하지만 확진자 중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때문에 감염되었다고 누가 100% 장담할 수 있겠나?

이 정권의 보건당국도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라는 사람은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만을 꼭 짚어 발표하고 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 55%가 무증상이다”라고 말하며 “모르고 활동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소규모 감염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를 하였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전 국민 진단검사 하자고 한 것 아닌가? 무증상 환자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되면 전 국민 진단검사 실시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무증상 환자로 인한 감염이 걱정되면 서울시부터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실시하라.

이건 뭐 보건당국이나 서울시나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를 해결할 행동을 하나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래서 이 정권은 코로나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어떤 일이 벌이지고 있는 줄 아는가?

이 정권이 뿌린 소비쿠폰인하여 다음 주까지 최소 4만여 가구가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정권이 숙박비를 최대 4만 원 깎아주겠다며 뿌린 쿠폰으로 최소 4만 여 가구가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다.

이래도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사랑제일교회 때문인가? 이래도 8.15 광화문 집회 때문인가? 진짜 정신들 좀 차려라. 제발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 좀 하고 살자.

나는 어제 가장 어이가 없던 것은 바로 민노총의 발표였다. 광복절 민노총의 집회 참가자 99%가 진단검사를 받았다며 추가 확진자가 안 나왔다고 어제 민노총이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민노총 노조원에 대해서 집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참 이상하지 않나? 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매일같이 확진자를 발표하고, 민노총에 대해서는 민노총이 셀프 발표를 하도록 하는 것인가?

검사자가 8월 15일날 참가한 노조원이 맞는지 확인은 했나. 동선은 파악했나. 이동통신사로부터 발신자 추적한 것 받아 비교해봤나.

이거 야당이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집회는 이런 식으로 작살내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 꼼수집회인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불법집회로 처벌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아량을 베푸는가.

더욱이 광화문 집회는 전국의 지자체와 공권력까지 동원해 명단 내놔라, 검사 안 받으면 처벌하겠다, 구상권 청구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민노총의 경우는 방역당국이 참석자 명단 받는 것조차 협상을 했다고 하지 않는가.

민노총은 우리 국민 아닌가? 이 나라 보건당국은 민노총에 대해서는 셀프 관리할 수 있도록 권리 부여했나?

이건 뭐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검사 받으라며 아직까지도 난리치고 있는 보건당국이 민노총에 대해서는 조용하다가, 그것도 민노총이 발표하도록 하는 이 꼬라지는 또 뭔가.

언제부터 방역 당국까지 민노총을 그렇게 한없이 신뢰했나. 아니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 55%가 무증상이라면서.

그럼 8월 15일 코로나는 광화문만 습격했나. 500미터 떨어진 종각은 서울이 아니고 제주도인가.

이건 뭐 민노총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알아서 잘 하라는 격 아닌가?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것은 민노총 집회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화문 집회에 겨우 500m 떨어진 곳에서 진행한 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 이상하다. 보건당국은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광복절 집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같은 날 열린 민노총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참가해도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 말이다.

이것만 보아도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광화문 집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 아닌가?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파만 침투하는 게 아니라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열린 민노총 집회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더욱이 이날 수많은 경찰들이 동원돼 직접 집회 참가자들과 몸싸움도 하고 하루종일 그 장소에 서 있었는데 경찰 확진자도 보이지 않았다.

더 묘한 것은 지방에서 차출된 경찰은 단 한명도 감염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광화문 집회 때문이 아니라는 게 어제 민노총의 발표를 통해서 반대로 입증된 것 아닌가?

내 말이 틀렸나? 결국에는 어제 민노총의 발표로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또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통합당도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다.

보라. 앞으로 통합당이 민노총의 ‘민’자라도 꺼내는지, 아마 100%로 안 꺼낸다고 본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득권끼리의 거래를 위해서 그나마 이 정권에 항거하고 있는 우파 진영을 박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감옥 보내는 거 아니면 구상권 청구에서 알거지 만들 것이 뻔하다. 그 방법이 무엇이 되던 간에 기득권끼리의 야합이 끝날 때까지 입 닫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현명해져야 한다. 국민들이 정말 깨어나야 한다. 기득권들이 지들끼리 해 처먹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거 그냥 당하겠는가?

진짜 우리 국민들이 두 분 똑바로 뜨고 정신들 차려야 한다. 지금 우파 내에서 벌이지고 있는 싸움 보면 기가 찰 정도다.

더 나아가 그런 싸움을 보면서 히히덕 거리고 있는 우파의 수준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제가 볼 땐 더 당해봐야 정신 차릴 듯합니다.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어봐야 정신 차릴 듯하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그네 2020-09-02 17:56:18
공공의대 이념과 계획이 옳지 않고, 과정도 옳지 않고,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

snbdfa1fsd 2020-09-02 15:13:35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