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속적 재정흑자로 국가채무가 안정된 독일형과 지속적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형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미래 재정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진 현 상황을 타개할 국가채무증가·재정적자 악순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가채무· 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그동안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온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07년 27.5% → ’10년 29.7% → ’18년 35.9%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초재정수지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09년(–2.0%)을 제외하면 흑자를 유지한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초재정수지 흑자비율이 ’18년 2.9%에서 ’19년 0.7%로 2.2%p나 급락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18년 35.9%에서 ’19년 38.1%로 전년보다 2.2%p 상승하였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전염병 위기로 올해에는 재정수지비율 악화 및 국가채무비율 상승추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재정수지 관리에 성공한 국가인 독일과 실패한 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분석했다. 독일은 ’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 적자를 기록한 후, ’11년부터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시켜 국가채무비율이 정점이었던 ’12년 90.4%에서 ’19년 69.3%로 7년 만에 21.1%p를 낮추었다. 반면, 일본은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07년 -2.7% → ’10년 –8.6% → ’19년 –2.5%로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07년 154.3% → ’10년 186.6% → ’19년 225.3%로 꾸준히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 재정흑자로 국가채무 안정에 성공한 독일과 지속적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어느 경로를 따를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로 당분간 엄격한 재정수지 관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본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90년부터 통계자료를 기초로 전기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했을 때, 당기 재정수지비율이 개선되어 국가채무비율을 안정화시켰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관리재정수지비율과 이자지출 제외 관리재정수지 비율 모두 국가채무비율을 안정화 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재정흑자로 국가채무 안정화에 성공한 독일과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어느 경로를 따라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독일이 택한 길을 쫓아 국가채무비율 한도설정· 균형재정준칙 법제화와 선별적 복지 등 재정지출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