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을 무시하는 국방부와 지자체
'군인'을 무시하는 국방부와 지자체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9.0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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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병 부대원의 자자격리 구호품 스스로 준비하라?

지난달 27일 국내로 복귀한 레바논 파병부대(동명부대) 가족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코로나19 자가 격리 관련 보건복지)"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해외에서 복귀한 '군인'의 자가격리를 위한 구호품들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분노한 이유에 대해 "복귀한 '군인'은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품을 제공 할 수 없고, 또한 코로나19 관련 검사도 제공할 수 없어서 2차례에 해당하는 검사를 성남에 있는 수도병원과 대전에 있는 국군병원에 직접 가서 해야 한다네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전에 복귀한 아크부대원들은 집단 격리조차 하지 못했다 하네요.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약 200-300만원정도 소요)하거나 자가에서 격리했다고 합니다. 자가에서 격리하는 경우는 그 가정내 거주하는 가족 모두 다같이 격리하는 규정이 있다네요. 이는 일반적인 자가격리의 원칙보다 더 엄격한 것이죠. 모든 가족의 바깥 출입을 금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 학교 및 학원을 가지 못하고, 가족이 맞벌이인 경우에도 밖에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필요한 식량 구비도 못하고 해당 회사에도 최소 2주간은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가격리를 어떻게 자가에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청원인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그리고 지자체장에게 "국군 통수권자의 명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달받은 대로 해내려고 노력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부당함에 대해서도 상부의 명이라며 오히려 분노하는 가족들을 다독이는 그런 군인들입니다. 새롭게 레바논으로 들어가는 24진의 건승 기원만 SNS에 올리지 마시고,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오는 23진 및 기타 다른 파병 부대원들에 대한 사후 관리(자가격리 관련) 처리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라며 청원글을 마무리했다.

청원인이 청원을 올린 후 지난 28일 조선일보 등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자, 3일이 지난 30일 국방부는 '군인의 아내 울분의 청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레바논 파병부대원, 자비로 격리라니요? 군인아내 울분의 청원'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자료"라는 제목으로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청원에 대한 해명 보다는 언론의 보도에 더 많은 신경이 쓰이는 듯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한 것"이라며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해외파병 장병 지원을 위한 군의 노력을 왜곡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청원인인 '군인' 부인이 자자격리 구호품 자비구입에 대하여, "해외파병 복귀자들은 '자가격리가 원칙'이며, '자가격리 구호품'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파병 복귀자는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개인희망 및 자가격리가 제한되는 경우 부대시설에서 격리하고 있다"며, "민간임시생활시설 격리자(1명)는 부대에서 격리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 자비부담(1일 약10만원, 150만원)으로 민간시설에서 격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는 "1차 검사는 인천공항에서 실시하고, 2차 검사는 보건소 또는 인근 군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의 아내인 청원인의 청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국방부의 입장발표 후, 청원인은 UPI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글이 게재된 지난 27일 청원시점에서는 청원자가 말한게 100% 사실"이라며 "파병군인들은 물론 그 가족 또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 이후에 청원 사실을 알고 뒤늦게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기사화까지 되고 큰 이슈가 되니 (국방부에서)청원을 거짓말이라고 매도하는 성명을 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직접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군 실무자의 실수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인'의 부인인 27일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고, 28일 부터 언론에서 보도 한 이후 30일 국방부의 입장 발표 그리고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용인시장의 "군 실무자의 실수" 까지 종합해서 보면, 국방부는 청원인의 청원 이후에 파병 부대원의 국내 복귀 후 자가격리시 구호물품의 지자체 지원이 각 지자체 마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평화유지군 이라는 중요한 역활'을 수행한 군인들에 대해 국방부가 미리 자자체에 협조 공문 한 장만 보냈으면, '군인'들이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시민이 아니다'라는 취급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들은 국방부는 언론의 보도에 유감을 표현하기에 앞서 국민의 입장으로 '군인'에 대한 예우에 좀 더 신경 써야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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