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방역당국 전화 확인도 없어, 무단이탈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사건 잇달아" 지적
강기윤 의원, "방역당국 전화 확인도 없어, 무단이탈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사건 잇달아" 지적
  • 이미애 기자
  • 승인 2020.09.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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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미설치”
[사진자료=의원실 제공]

자가격리자가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의 방역당국이 하루에 2회 이상 유선 전화로 위치 등의 방역관리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격리기간 내내 방역당국의 전화 연락 및 확인이 없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자격리자가 확진 판정 전 외부로 무단이탈하여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방역당국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가격리자가 확진 판정 전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가 5,21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통해서 조사 및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오후 6시 기준 코로나 19의 의심 증상자 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국내 발생 3만 3,552명, 해외 입국 3만 423명으로 총 6만 3,975명이었으며, 이 중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전체의 8.2%인 5,2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안전보호앱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74.5%)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87.4%), 대구(88.6%), 인천(89.9%), 경남(91%) 등 순이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지자체는 충남(100%)이 유일했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는 자가격리자가 앱을 설치하거나 유선 전화 위치 확인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지자체 방역당국의 전화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 특성상 위치 확인의 실효성 또한 낮은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G(구형 )폰 사용자의 경우 방역당국이 안전보호앱 기능이 설치된 자가격리 전용 핸드폰을 임시로 대여하는 방안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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