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1일 북한인권법을 사문화(死文化)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리가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9월 1일부터 적어도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인 9월 4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이행과 법치주의 수호 촉구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전했디.

한변은 지난 24일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발송하고 31일까지 면담을 요청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 회신조차 없었다.

한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은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공수처의 권한과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위헌 소지가 분명한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서라면 있는 법도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북한인권법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이율배반적이고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북한인권법의 사문화 등 법치주의의 훼손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정기국회 개회일인 9월 1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