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지난 26일 오후 3시, 이철구청장과 자치경찰제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자치경찰제 법안이 마련되는 등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치안 공백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치안 현장을 잘 아는 현장 경찰관들이 법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부처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직장협의회 이장선 회장은 “자치경찰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현장 경찰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시도의 자치사무과 자치경찰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시뮬레이션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확하게 사무를 구분하기 어려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업무 중첩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국회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발의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의 업무는 그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회피하고 싶은 업무를 비롯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신고까지 자치경찰이 떠안게 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