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축산 박정애 경영자, 무안군이 나에게 왜? 그것이 알고 싶다? 주장 ‘분석’
호남축산 박정애 경영자, 무안군이 나에게 왜? 그것이 알고 싶다? 주장 ‘분석’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0.08.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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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전후 단속 허가 취소... 지역 정치세력과 지자체, 환경종합관리센터의 본격 운영개시 전후라는 점에서 무관치 않다, ‘의혹제기’
- 환경센터 운영주체 환경비젼(주) 2018년 11월부터 대표이사 등 경영진 교체 호남축산 단속과 무관한지? ‘의혹 제기’
- 무안군, 민원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적 채찍(처벌) 보다 문제를 해결해 상생할 수 있도록 포괄적 행정지도를 펼쳐야... ‘지적’
악취모니터링 포집기 모습
악취모니터링 포집기 모습

무안군 환경종합관리센터(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125-33 일원)는 광역 소각시설 45톤/1일(무안군·함평군), 매립시설 294천㎥, 재활용품 선별시설 20톤/일,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시설 10톤/1일, 건축물 폐수처리 시설, 자동세차시설, 계근시설, 관리동 등이다.

무안군 환경조합관리센터(환경센터)의 운영주체는 민자회사인 무안환경비젼(주)이며 건축물과 토지는 무안군의 소유로 돼 있고 한시적으로 15년간 운영(사업)권만을 갖고 있다.

이는 BTO방식(Build Transfer Operate)으로 운영기간은 지난 2008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5년간 이 회사가 투자이익금을 회수하고 무안군에 운영권 전부를 넘기게 된다. 다시 말해 조만간(약 3년 후) 무안군의 완벽한 자산이 된다는 뜻이다. 즉 운영권 회수로 무안군의 수입(이익)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안군은 이(환경센터) 사업을 위해 지난 2002년 주민공모제를 통해 부지를 선정했으며 무안군과 민자 기업이 328억 원을 투자한 것 중 국비와 함평군이 126억을 지원했다. 나머지는 환경비젼(주)이라는 민간업체가 202억 원을 투자해 2006년 7월 12일 착공해 2008년 완공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무안군과 함평군 입장은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갈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던 쓰레기 소각장이 광역화됨에 따라 양 도시는 도시환경이 쾌적해지고 미래 관광도시로서 발돋움과 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구유입 상승효과로 발전에 유익하다는 면에서 양쪽 군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켰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먼저 언급한 것은 무안환경종합관리센터의 등장이 호남축산의 존폐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무안군청은 호남축산에 대해 현재 환경(폐기물관리)법 등 처분은 쓰레기 처리업자의 준수의무 위반이라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는데 반해, 박 대표는 “지난 시절 담당 공무원들의 말만 믿고 무안군민에게 월 1천원의 수거료만 받고 수년간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해 줬다”며 “무안군청이 나에게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는 서운함으로 현재 까지도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하소연만 하고 있다.

무안환경센터 매립장 생활쓰레기 매립 사진
무안환경센터 매립장 생활쓰레기 매립 사진

그러나 그녀는 고집스러운 농부처럼 관련업 이외 지식이 적고 지난 세월 27년 동안 하루 20시간을 현장에서 일할 정도로 성실한 반면 내실만 기했지 외부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연 무안환경종합관리센터의 탄생이 박 대표의 사업과 이익이 배치돼 상충(서로 다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무안군에서 유입된 음식물 쓰레기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5년 동안 세대 당 월1,000원만 받고 무안군민과 군청을 위해 일했다고 군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며 그녀는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일한 데는 그동안 무안군청 환경과의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해서 믿었기 때문이고 주장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 및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군 단위로 허용돼 있는 환경센터의 쓰레기처리장이 탄생함으로서 수거운반 이외 개인 처리업자는 무안군과 협약을 맺은 민간회사 입장에선 수익구도면의 경쟁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로인해 지난 2008년 전후부터 호남축산은 무안군청의 각종 법·규제를 내세워 민원이라는 허울로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민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남도청 공무원이라든지 이장들이라든지 이웃 군민들이 민원을 생성할 수는 있다. 주변 환경변화에 반응하는 것이 지역민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민원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과 환경센터는 이해관계 속에서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은 조건상 맞지 않으며 현상적으로 무관 할까라는 의심이 있다.

물이 얼음으로 변화기 위해선 겨울이거나 냉동고가 있어야 한다. 물이 사라지는 것은 걸맞는 용기와 불이 있어야 하는 것이 현상이다. 자연 물이 이 조건들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부환경 변화다.

박 대표는 사람이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 더러 있어 전갈이 들어간 김치 조차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듯이 민원이 있었을 것이라는데는 인정하지만, 2009년 무안군이 폐기물법을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허가까지 취소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 승소했다. 그리고 농민에게 직접 비료무료공급으로 검찰에 무혐의(환경법위반)를 이끌어낸 사건도 있다.

무안환경센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 모습
무안환경센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 모습

그럼에도 그는 무안군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판결)로 경영상 치명적 손실을 입은 호남축산은 다시 허가를 살렸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최근 무안군이 민원을 앞세워 호남축산을 또 다시 공격하던 것처럼 느끼고 있으며, 현재 그녀는 지난시절 겪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얼마 전 작업도중 불면과 현기증으로 쓰러져 외상치료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10년으로 봐야한다. 청구권은 2019년이 만기라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해석된다. 호남축산 입장에서는 아무런 저항력이 상실된 상태다. 그리고 거듭된 행정단속도 자신이 앞으로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

그런 한편, 박 대표에 따르면 “27년 사업하는 동안 매일 20시간을 일했다. 그러나 최근 단속이 연이어 이어지자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하다 어지러움 증상으로 쓰러져 골절상을 입었고 치료 중이며 설상가상 정신과에서 불면증 등 여러 증상으로 현재 치료 중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호남축산은 무안군청 환경과가 현재 폐기물관리법으로 단속한 부분인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한 300만원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중에 있다. 이로 인해 문제의식을 느낀 목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만일 호남축산에 문제(목포시 음식폐기물처리)가 발생할 경우 목포시는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며 고민에 빠진 상태라며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목포시 자원과 관계자는 현재 호남축산에서 하루 40여 톤 가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50%가까이 미치는 상태로 호남축산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에 목포시는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라며 고민을 털어 놓았다.

무안군 환경과는 목포시의 입장에 대해 목포시의 음식물쓰레기는 그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무안과는 무관하다며, 또한 호남축산에 대해 민원이 빈번이 발생해 일어난 일(조치)이며, 언론에서 공익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또 다시 호남축산에 무안군은 대기환경오염에 대해 모니터링(포집기설치)과 함께 지난 7월 21일 악취시료를 채취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한편, 지난 7월 28일 검사결과를 받아 호남축산에 통보했다.

결과는 허용기준치가 15이상이면 행정처분이 가해지는데 검사결과는 20이 나왔다. 이로 인해 호남축산에는 개선명령 행정처분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무안군의 환경과는 폐기물 관리법으로 다시 행정 처리하겠다고 암시하고 있어 호남축산은 이에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화성시에 위치한 굼벅스 우측 전경
화성시에 위치한 굼벅스 우측 전경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 관리과 관계자는 “검사결과 20이란 채취한 공기(시료)와 20배를 혼합해 냄새의 느낌을 판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입회는 직원이 한 것으로 인정하나 경계지점과 시료가 정확한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다시 포집해 시험해야 한다며 회사도 자체 모니터링 중인데 그 채취한 시간대에 회사의 기기에서는 2로 나타났으며 사진을 찍어 보관중이라고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대비해기 위해 경기도의 한 음식물처리업체(굼벅스)를 방문해 봤다. 이 업체는 화성시 환경과에서 주기적으로 악취를 채취해 환경연구원서 결과를 얻어 환경(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호남축산과 비슷한 정도의 악취를 느꼈으나 이 업체는 10이라는 수치가 나왔음을 확인해 줬다.

다른 한편, 무안군 환경과는 이에 대해 악취 민원은 빈번했다고 답변했으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민원내역을 공개할 것을 몇 차례 요구했으나 근거를 제기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민원이 많았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어느 날 환경과장과 직원은 무안군수의 지시로 두 개 업체 중 호남축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호남축산 박 대표에 따르면 정 과장은 술을 마신 상태로 “제발 악취 좀 나지 않게 해달라”며 출장에 동행한 직원을 향해 “정, 말을 듣지 않으면 호남축산을 죽여 버리라”고 했다는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 과장은 “그런 말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그날 옥신각신하는 상태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그랬을 것“라며 어느 정도 인정하는 눈치다.

그런 한편, 무안군수(김산)는 이에 대해 “환경과에서 이야기는 다 들었을 것”이라며 “남악신도시 영향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져 환경문제에 군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살펴볼 부분을 살펴보고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언론적인 답변이외는 환경과로 돌렸다.

이어 김 군수는 “해당업체(호남축산)을 곡해하는 부분은 아니며 언론에서 객관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데 감사하며 관리적인 측면에서 악취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군의장과 SD환경에 대해서는 “무안이 적은 지역이라 호남축산 박 대표와 그 외도 다 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른 한편, 취재 중 출처가 불분명한 호남축산 박 대표의 담요사건이 파다해 여러 차례 듣고 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그런 일은 단호히 없었으며 누군가 고의로 마녀사냥 하듯 퍼트린 악의적 소문”이라며 “정치권과 상대 업체들이 의심되며 현재 모욕적인 소문으로 고통 받아 정신과 치료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취재 중 공직자의 입을 통해서도 비슷한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내용은 지난 2007년경 호남축산 인근 3개리가 환경문제로 집회시위를 할시 이장 등이 모여 있는 장소로 찾아가 식당 앞에서 옷을 모두 탈의해 누군가 담요로 감싸줬다는 소문이다. 이 소문이 풍문에 돌면서 지역인심이 더욱 사나워졌으나 진원지 파악을 할 수 없어 고소치도 못하고 있다고 박 대표는 하소연했다.

그러나 무안군 공직자들은 관내 이해관계나 환경문제 민원으로 고충은 백번 이해하더라고 개인의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 수도권 공직자의 경우 언행에 신중한 반면 지방 공직자들은 지역인심에 편승해 발언이 신중치 못해 삼가 해야 했다. 취재 중 “이미 들었다”는 말로 일축했으니 망정이지 그 스토리를 재현할 뻔했다. 공직자가 더 보태 “중재해야 할 입장인데 그랬다”며, “우리는 말리는 입장이었다”고 발언했다.

굼벅스 좌측 전경 굼뱅이를 사육하는 비닐하우스 회사에서 10년만에 건실한 환경기업으로 발전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현재까지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역 정치권과 목포 공직자와 무안군에서 담요사건과 같은 말을 최근 들었다는 말을 또 다시 전해 들었다”며 “조만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취재에서 무안군청은 농업분야의 행정지도처럼 할 수 없었나? 라는 의문이 들었다. 농업인의 경우 병해충 등 민원이 발생하면 농업과에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문제해결을 돕는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은 협업을 통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나가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무안군에서는 군에 세금을 내며 사업하는 업체를 행정 편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민원해결을 위해 채찍을 가하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다.

환경과에서 현재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환경센터에서 모두 소각 또는 매립하게 행정 지도하는 것도 문제다. 지역에 음식물을 이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말이다.

다른 한편,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물로 유효균을 배양해 농업인에게 보급해 토양을 살리는데 활용하는 제품과 음식물쓰레기로 톱밥과 혼합해 곤충의 먹이로 사육해 변과 톱밥이 썩여 발효된 부산물은 농민의 거름으로 생산하고 동애등에의 기름을 짜 제약회사 등에 납품하는 기술을 가진 굼벅스라는 업체도 있다. 현재 이 업체는 수자원의 토지를 점용해 이 비료를 이용 옥수수를 재배해 축산농가에 보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호남축산은 톱밥과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농업용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다. 다소 염분에 의한 농지의 경화(땅 굳어짐) 현상을 우려하나 토질의 산성화 방지를 위해 순수 톱밥을 배합해 발효하고 있다고 호남축산측은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앞서 박 대표에게 기자는 “취재원이 원하는 언론보도에 있어 도움을 될 것으로 이해하지만 반작용으로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지역정치권과 지자체를 상대로 아픈 보도가 나가면 상응하는 보복으로 기업생존에 위협이 되며 개인적으로 지역을 떠나야 할 형편이 될 수도 있음”을 몇 차례 신중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와 무관하게 이 문제를 해결치 않고는 기업도 자신도 생존에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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