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분담금’, 트럼프 2기 주요 의제
‘공평한 분담금’, 트럼프 2기 주요 의제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8.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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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조업 분야 1백만 개의 일자리 되찾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동맹국들의 `공평한’ 분담금 지불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VOA가 25일 전했다. 또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3일 ‘당신을 위한 싸움(Fighting for You!)’이라는 기치 아래, 모두 10개 분야의 트럼프 행정부 2기 핵심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 중 마지막으로 소개된 ‘미국 우선 대외정책’에는 ‘동맹국들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 지불’이 포함됐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주둔 미군 감축을 결정한 독일 등의 분담금 인상을 2기 행정부에서도 주요 의제로 계속 추진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해 왔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지만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어젠다에는 또 ‘끝없는 전쟁 중단과 미군 복귀’, ‘미군의 독보적인 군사력 유지와 확장’, ‘미국인을 위협하는 국제 테러리스트 제거’, ‘강력한 사이버와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이 명시됐다.

‘중국에 대한 의존 종식’도 핵심 의제에 포함됐는데, 10개 분야에서 특정 국가가 언급된 것은 중국이 유일하다.

내용은 중국에서 제조업 분야 1백만 개의 일자리를 되찾아 오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중국에 외주를 주는 기업과는 연방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도록 허용한 중국에 책임을 물릴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젠다 중 첫 머리에 꼽힌 것은 ‘일자리’다.

2기 행정부 출범 10개월 안에 1천 만 개의 새 일자리와 100만 개의 새로운 소기업을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또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산 물품에 세금 혜택을 주며, 에너지 자립 분야의 규제 완화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백신을 개발하고 내년 안에 정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이정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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