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비용만 아닌 안보 분담 문제”
“방위비 협상, 비용만 아닌 안보 분담 문제”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8.2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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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 차관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노력”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단지 비용이 아닌 한반도 안보 분담의 문제라고, 미 국무 차관보가 강조했다.

21일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클라크 쿠퍼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는 20일, 미-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재개와 관련해 “끝난 적이 없다”며 “잠시 멈춘 적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함께 다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화상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 문제는 “단지 비용 분담이 아닌 한반도 안보 분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양국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는 한국과의 끊임없는 대화의 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대화는 멈춘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쿠퍼 차관보는 또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자신은 양국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양국 모두의 공유된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쿠퍼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미국 측 도나 웰턴 신임 방위비협상대표가 이달 초부터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힌 직후 나왔다.

양측은 그러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적용될 11차 미-한 방위비분담금협정(SMA)체결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방위비 협상을 진행했던 제임스 드하트 전 미국 협상대표가 최근 물러났고, 이달 초 웰턴 신임 대표가 임명됐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13% 인상안과 미국이 요구하는 50% 인상 규모인 13억 달러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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