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부모들, 다 큰 자식들 경제지원 불필요’
이탈리아 법원, ‘부모들, 다 큰 자식들 경제지원 불필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8.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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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 자식, 월 235만 원 요구, 법원은 월 42만원 만 주라 판결
가사니 판사는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더 용감해야 하고, 위험을 감수할 의지를 찾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매일 아침 엄마가 (밤보치오니에게) 커피 한 잔을 계속 타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이탈리아 대법원/위키피디아)
가사니 판사는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더 용감해야 하고, 위험을 감수할 의지를 찾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매일 아침 엄마가 (밤보치오니에게) 커피 한 잔을 계속 타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이탈리아 대법원/위키피디아)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않더라도 부모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동적인 권리가 없다고 이탈리아 대법원이 판결했다.

CNN 19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7월의 판결에서 로마의 한 법원은 아직도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기대했던 35세의 시간제 음악 교사의 항소에 대해 2만 유로(2,8215,400 , 월간으로는 약 235만 원))의 연소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마리아 크리스티나 지안콜라(Maria Cristina Giancola) 판사는 “35살이 된 아들은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판결문을 썼다.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로 이날 판결로써 5년 짜리 소송이 마무리되고, 부모로부터 월 300유로(423,126 )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원고 권리를 확정한 투스카니의 한 판사의 첫 판결이 확정됐다.

지안콜라 판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이탈리아 법체계에서 특정한 보호를 받지만, 부모들의 재정적 지원은 무한정 계속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또 직업적 기대에 부합하는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변명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성인) 아이는 독립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국립통계연구소(istat)2019년 연구에 따르면, 18~34세 이탈리아 청년의 64.3%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청년층 중 36.5%만이 학생이고, 불과 38.2%만 취업한 반면 23.7%는 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통계연구소에 따르면,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이탈리아인들 사이에서 청년 실업률은 약 30%에 달한다.

이탈리아 결혼상담 변호사 협회의 지안 에토레 가사니(Gian Ettore Gassani) 대표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CNN과의 통화에서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문장이며, 이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스스로 걷도록 격려할 것이라며, “유사 사건이 수십만 건에 달한다. 이혼 청구 3건 중 1건이 이 부부의 성인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40대 어른 자식들의 끊임없는 재정지원 요청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제한을 두었다면서 스페인, 프랑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비슷한 통계를 인용, 이탈리아만 성인 어린이들로부터 이런 요청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결국 최악이라고 말했다.

마리오 몬티(Mario Monti) 전 이탈리아 전 총리는 30대 후반의 젊은 이탈리아인 세대를 파악하기 위해 '큰 아기(big babies)'라는 뜻의 밤보치오니(bamboccioni)’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현상이 친숙하다.

가사니 판사는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더 용감해야 하고, 위험을 감수할 의지를 찾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매일 아침 엄마가 (밤보치오니에게) 커피 한 잔을 계속 타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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