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 해외 망명자 지명수배
홍콩 당국, 해외 망명자 지명수배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8.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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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가 6명…전문가들 “세계 자유 위협”

중국 공산당(중공)이 홍콩 국가안전법(홍콩안전법)을 강행하면서 세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에포크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홍콩안전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분열 및 선동,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중공은 홍콩 경찰에 법을 위반한 개인을 체포 및 처벌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했다. 최고 형량은 종신형으로 알려졌다.

홍콩안전법은 중공 정부의 권위주의적 지배가 중국 본토를 넘어 다른 나라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촉발시켰고, 이미 해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홍콩 당국이 미국 시민권자인 사무엘 추(朱牧民)를 비롯한 해외 망명 민주화 운동가 6명을 지명수배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추는 지난 10일 뉴욕타임스 사설에 “홍콩 입법부 없이 중국에서 제정된 이 법안의 모든 조항은 홍콩 외 모든 이들에게도 적용된다”면서 “미국에 있는 나를 포함해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홍콩에 거주하는 8만5천명의 미국인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세력과 결탁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홍콩안전법이 통과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7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중국과 홍콩 관료 11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이 조치에 따라 미국은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관련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자 중공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 상원의원 등 11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마이클 아브라모위츠 회장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프리덤하우스의 인권옹호국장인 애니 보야젠은 홍콩안전법은 중공 정권이 “억압의 모델을 수출하려고 하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보야젠 국장은 중공이 “국가주권과 내정간섭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법의 광범위한 적용을 말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라면서 “터무니없다”고 맹공했다.

그녀는 사무엘 추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분명히 말하면 (추는) 이곳 미국에서 자신의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었다”며 시민권자인 추와 홍콩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야젠 국장은 중공의 이번 제재가 “홍콩과 중공을 겨냥한 미국 제재의 실효성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미국 법률 사무소 ‘윌크 아우스랜더’의 스콧 와트닉 변호사는 홍콩안전법은 “비거주 외국 국적자에 대한 관할권 보호나 방어가 전혀 없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면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공이 “전 세계 (중공 정권) 비판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발언을 통제해 언론과 각국 정치인들이 중국을 비판하기 전에 자체 검열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는 중국이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데 성공할 것 같다”면서 “홍콩 내부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 누구든지 법 적용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홍콩안전법에는 한계가 없다”면서 법이 매우 광범위하게 작성돼 있어서 법의 해석 능력과 집행 권한이 견제 없이 오로지 중공 정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홍콩안전법은 지난해부터 수개월간 이어진 홍콩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에 대한 중공 정부의 강압적 대응이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하트랜드 연구소의 공동 책임자인 도널드 캔달은 “이런 이야기들이 국제적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야젠 국장은 홍콩이 권위주의 국가로의 변형이 “무서운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홍콩안전법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홍콩의 인권 침해 관련 단체 제재 확대, 홍콩인들의 이주 적극 지원, 민주주의 국가들의 홍콩에 대한 제재 동참 등을 언급했다.

이어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하려는 홍콩인들과 중국인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중공의 제재로 인한 프리덤하우스 직원들의 불편함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들과 함께 맞설 수 있어서 영광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브라모위츠 회장은 지난 11일 ‘더 애틀랜틱’에 올린 사설에서 “미국은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가하는 반면, 중공은 인권 침해에 대한 발언을 처벌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공의 제재에 대한 차이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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