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반복되는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노사간 자율·협력 분위기를 정착시키길 위해 청와대와 노동부,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식 노사관계 한국에도 정착시킨다

지난달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개막 연설에서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전략을 마련해 앞으로 1∼2년 안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노동 관련 제도와 관행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이렇게 노사관계 개혁 의지를 밝힌 이후,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도 1일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권리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윈-윈 관계' 형성이 유럽 일부 국가 노사 모델의 핵심"이라며 노 대통령의 노사관계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했다.

이 실장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대립·투쟁적인 노사관계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그럴 여유도 없다"며 "노·사·정 틀 안에서 노사문제를 자율 조정하는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 모델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단계적 노동개혁

참여정부는 새로운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일시에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빅딜' 방식보다는 국민의 동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혁과제를 정착시키는 방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노사관계 개혁 착수 △노사관계 개혁 본격화 △노사관계 개혁의 심화 등 4단계 추진과제를 마련해,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여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을 주도하되, 반드시 국민적 동의를 거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개혁'을 지향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사간 물리적 충돌을 제어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과 공공노조의 물리력을 앞세운 무리한 요구와 정치투쟁은 최대한 억제하고, 일부 사용자들의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