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찌르는 집값 분노 끝내 文 몰락 시킬 것

- 조우석 칼럼

“문재인 독재”, “사유재산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가 여의도 하늘에 퍼져나왔다. 어제 2천여 명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전 국민 조세저항집회‘를 벌였다. 엄연히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는 때가 드디어 된 것이다. 자, 그래서 물어봐야 한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이 과연 실패한 것일까,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들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 아니라, 세 든자와 소유주 사이, 즉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를 적대화 시키는 것일 지도 모른다. 동시에 사회 저변 계층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어 다음 선거에도 좌파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이 나라의 자유주의 체제를 뒤엎고 공산당 체제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 방송은 그 얘기다.

좌파들은 서서히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게 서로 ‘적대시’ 하게 만들어 분위기를 어지럽힌 뒤 대중 분노의 물꼬를 슬쩍 터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택시기사들의 악행을 모아 사람들이 택시기사들을 ‘적대시’하게 만들고, 그걸 빌미로 택시서비스업이라는 자유시장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그 사이에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운송업 체제를 슬쩍 끼워 넣는다. 그러는 가운데 말 안듣는 택시기사들의 체질도 길들인다면 일석이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좌파다. 저번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횡령했다는 정부지원금의 경우가 그렇다. 해당 지원금의 명목이 명확하지 않았기에, 그 돈을 그냥 써도 좋은 것으로 인식했었다는 것이 원장들의 일반적인 주장이었다.

즉, 논란의 여지도 있고, 함정일 확률이 있다는 것인데, 마녀사냥은 이미 시작되었다. 대중은 이미 유치원 원장들을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하고 ‘적대시’했던 것이다. 여론조작의 귀재인 현정권은 무자비하게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무너뜨렸다. 즉, 사립유치원이라는 자유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통제되는 체제로 바뀐 것이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어찌 되었든 자유시장을 무너뜨렸다는 것에 주목하라. 기업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등 각종 단체를 만들어 기업주와 근로자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선동해서 망한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은 모두 공공의 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이번엔 부동산인 것이다.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 임대료를 5% 이내로 강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심리는 간단하다. 기존 임대를 갱신하기를 꺼리게 된다. 주변이 5% 이상 올랐다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만들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 2년을 연장하도록 했는데, 특별한 경우엔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그 특별한 사유는 9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도 아주 공약하다. 1.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계약한 경우, 3. 이사비를 제공하는 등 임대인과 합의된 거절, 4.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없이 전대, 5. 중대한 과실로 주택 파손, 6. 주택 멸실, 7. 재건축 및 허락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8. 집주인이나 가족의 실거주, 9.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이다.

이 사항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주인은 이익을 더 누리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서 트집을 잡게 될 것이고, 세입자는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따지게 될 것이다. 어찌보면 세입자는 더 비침해지고, 집주인은 더 악독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서로 적대시 하게 만들어, 부동산을 통제체제 하에 두는 기반을 닦는 법 이 아닌가 싶다.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서히 자유가 빼앗기고 사유재산이 농락 당하는 것에 만성이 되서 멍하니 당할 것인가. ‘서로 적대시’ 하다가 국민이 주인이 아닌 나라로 전락할 것인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양날의 칼이다. 문재인 정권이 끝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를 적대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론 공산당 체제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국민들의 분노를 키워서 끝내 몰락하는 덫이 될 것인가? 둘 중 하나라는 것을 오늘 방송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