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 일대 무기한 집회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 소송에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승소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가 우한폐렴을 핑계로 광화문 일대 우파 집회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동욱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시를 상대로 2020년 2월12일부터 감염병 관리를 사유로 무기한적이며 일률적으로 정치 집회를 금지하여 온 것은 정치방역이고 감염병학적인 어떤 합리적 사유도 없다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고, 28일 승소했다.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서울시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사유로 내세우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 2호에 의거하여 광화문 일대의 모든 집회에 대하여 2020년 2월12일부터 무기한으로 집회 금지처분을 고시하여 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회장의 신청을 전면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지난 2월12일부터의 무기한 적인 고시는 집회에 대한 허가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서울시가 내세우는 코로나 확산 사유만으로 집회에 대한 허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라는 명확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 내 광화문 일대 지역의 모든 집회를 무기한으로 금지하여 오면서 해당 고시가 공공복리에 부합하다는 소명을 위해 행정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오히려 서울시의 정치집회 금지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탈하면서 최소한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한 증거가 되었다.

이번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로 서울시의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의 근본 침해 행위는 헌법에 위배됨이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동욱 회장은 “서울시는 더 이상 상식과 감염병 관리 원칙에 어긋나는 정치방역, 이념방역으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면서 “추후 지속 시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것은 29일 오후 2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동욱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항들을 국민들께 밝히 계획이다.

이동욱 회장은 우리 방송에도 여러번 나왔지만 저처럼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의사 한 사람의 적극적인 대처로 일단 박원순이 살아 있을 때 우파에 가해왔던 우한폐렴 핑계 집회 탄압은 행정법원의 판결로 일단락 된 것 같다.

4.15 부정선거의 결과가 국회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야당을 뺀 민주당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에 이어서 어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3.2%에서 최대 6%까지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일방 상정하고 표결 처리까지 강행하였다.

더 가관은 것은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소관 부처 업무부고와 소위원회 심사, 찬반 토론 절차까지 모두 건너뛰었다고 한다.

그야 말대로 이 정권과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법안을 상정하고, 강행처리까지 한 것이다. 앞으로 독소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민주당이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의 이러한 의회독재.. 4.15 부정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예상했던 부분 아닌가? 내가 수 차례 경고했고, 미래통합당에도 원내 적법투쟁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아파 수차 말했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부했던 자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4.15 부정선거 집회에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은 자들이 왜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서 열을 내는지 이해가 안가며, 더 나아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과 민주당이 왜 부정선거를 했겠는가? 바로 이러한 의회독재를 하려고 한 것이 뻔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4.15 부정선거에 그렇게 분노했던 것이고, 지금도 매주 거리로 나와 블랙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익제보자 이종원씨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송하는 채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4.15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우파 채널의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통합당을 포함하여 몇몇 유튜브 채널들은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한 것이다.

비판도 행동으로 보인 사람들이 비판하십시오. 스튜디오에서 입만 놀린다고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다.

어제도 보라. 어차피 임명 강행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후 3시간 30분 만에 문재인은 박지원 임명을 강행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30억 달러 경제 지원을 제공하기로 이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언제나 그렇듯 국민 무시 야당 무시 국가 고위관료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로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급 23명까지 합치면 문재인은 야당 반대에도 총 25번째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그야 말대로 문재인이 내정하면 야당 반대고 나발이고, 모두 임명 강행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보라. 이제는 하다못해 3시간 30분 만에 임명 강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만큼 이 정권이 박지원을 통해서 이루려는 ‘한반도 위장 평화 쇼’가 급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박지원을 향한 각종 의혹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국정원장이라는 권력을 박지원에게 안겨준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탈탈 털 수 있는 정보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장이 되었는데, 누가 쉽사리 박지원에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 내ㅑ가 통합당에게 끝까지 파헤치라고 한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통합당에게 ‘비밀 이면 합의서’를 제보한 사람도 이 정권의 탄압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청와대 앞, 광화문, 국회 앞 곳곳에 나가서 1인 시위라도 하라는 말이다. 제일 목숨 걸어야 하는 자들이 목숨은커녕 자리만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 되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하는 것을 통합당이 좀 봤으면 한다.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2차례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사원의 중립-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관 출신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그야 말대로 최재형 감사원장 개인으로는 직을 걸고 있는 듯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김오수가 누구인가? 지난 조국 사태에서 조국 일가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자 대검에 요청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야 말대로 이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감사위원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청와대가 2차례나 제청했다는 것이다.

그야 말대로 감사원을 지들 멋대로 휘둘러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이따위 코드 인사를 요청 할 수 있겠는가?

결국 탈원전 실체에 대해서 밝혀질 것을 이 정권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며, 이걸 감사위원 코드인사로 막아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윤석열 총장 때리듯이 지금 민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때리고 있는 것 아닌가?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정권과 민주당의 때리기가 시작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정에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또 있으니 바로 추미애 아들 군 미복귀 사건과 관련하여 추미애 아들과 군 복무를 함께했던 동료 병사들의 증언이 또 나왔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추미애 아들 군 미복귀과 관련된 문자 내용까지 공개가 되었다.

검찰은 최근 추미애 아들 군 미복귀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부대 지원 반장이었던 이모 상사 등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부대 지원 반장이었던 이 상사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으러 다니느라 추미애 아들의 휴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추미애 아들과 함께 군 복무를 한 동료 병사들이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증언과 증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상사가 그 무렵 병사를 쓴 것은 맞지만 ‘미복귀 사건’ 직전까지 부대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SNS 메시지 등을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찾은 SNS 메시지를 보면 ‘지원반장이 혹시 중대장 상장 물어보면 필요한 자료 받아서 내일 중으로 제출할 거라고 말해줘’라는 메시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지원반장이 찾음’이라는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즉, 중대장 상장과 병사들의 인수인계 과정까지 관여할 만큼 부대 운영에 이 상사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추미애 아들의 동료 병사들이 제공한 것이다.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이모 상사가 휴가를 20일 넘게 쓰는 건 지나치다며 연장해주지 않은 걸 또렷이 기억한다“, “이 상사가 이런 식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건 규정에 어긋난다고 했고 휴가 연장이 기각된 사실을 병사들에게 통지해 여러 명의 부대원이 알고 있었다”는 진술까지 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상사가 이와 관련하여 진실을 밝히면 추미애 아들 군 미복귀 문제의 실체가 밝혀질 것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이 상사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 쉽사리 못 밝힐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상사가 이 병사들처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해 보겠다.

게다가 이번에 나온 증언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료 병사들에 따르면 추미애 아들 군 미복귀 사건 직후에도 규정 위반 논란이 계속되어 군 간부가 선임병장들을 모아놓고 회의까지 벌였다는 것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선임 병장은 “당시 A대위가 서씨의 휴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해서,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왜 고민을 하는지 황당했다”며 “법에 정해진 병가를 다 썼으면 복귀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다른 선임병장도 “서씨, 추미애의 아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것도 아니고 서울 집에 있다고 군에 알린 상태에서, 더구나 20일 병가를 쓴 뒤 미복귀 상태에서 특별휴가를 더 붙이는 건 규정에 어긋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시 추미애의 아들 미복위 문제와 관련하여 군이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며, 더 나아가 실제 휴가 규정 위반까지 했다는 증언이 추미애의 아들과 함께 군 복무를 했던 동료 병사들에 의해 나온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아들 관련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지난 27일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묻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소설을 쓰시네”라는 말까지 한 것이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당시 같이 근무한 동료 병사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추미애는 이에 대해서 “소설을 쓴다”며 우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내가 추미애보고 이전 방송에서 “진짜 소설 쓰고 있네”라며 비판한 것이다.

여러분, 보이는가? 이렇게 불의에 항거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동욱 회장을 비롯하여, 이 정권의 코드인사에서 감사원을 지키기 위한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추미애의 아들 군 미복귀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당시 동료병사들의 목소리에 아직 우리 사회가 완전히 죽지 않았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이동욱 회장이 제기한 법원 판결 승소로 인하여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있다.

이제 동아면세점에서부터 우파의 집결이 다시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도 곧 열릴 것이다.

나라 꼴 더 이상 두다가는 진짜 가만 앉아서 죽게 생겼다. 국민이 입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한다.

“이 나라가 니꺼가”를 외치며 이기러 갑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깁니다!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