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비율 상승이 국가채무비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9일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11.4조원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5.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연간상승 폭은 ’09년 글로벌 금융위기(3.0%p)는 물론 ’98년 외환위기(3.9%p) 때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는 ’98년 당시 1년 사이에 GDP의 3.9%에 상당하는 금액이 국가채무로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올해에는 그보다 많은 GDP의 5.4%에 달하는 금액이 국가채무로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정부는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3.5%→2021년 46.2%→2022년 49.9% →2023년 51.7%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하는데 예상되는 기간은 불과 3년으로 과거 국가채무비율이 10%p대씩 상승하는데 걸렸던 기간에 비해 현저히 짧다.

국가채무비율이 10%대에서 20%대로, 20%대에서 30%대로 늘어나는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40%대로 상승하는데 올해까지 9년이 소요되는 반면,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하는 데에는 3년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한경연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명목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2%p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한경연은 높은 성장률이 국가채무 수요를 감소시키고 GDP를 증가시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p 상승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리상승이 경기가 좋다는 지표일 수 있는데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금리가 높을수록 부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금융시장 행태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면서,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