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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쇠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사태로 집회를 정식으로 허가해주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매주 강남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것으로 '트로트 열풍'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등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사회와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로트를 듣다가 4.15 부정선거와 딱 맞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영탁이 부른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곡이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치른 4.15 부정선거 투표지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고물상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에 딱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일 중앙일보가 단독보도 한 내용입니다. 자료화면으로 보이는 사진은 4.15 총선 당시 충남·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1장입니다. 사전투표용지 1장이 경기 시흥시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찢어진 투표용지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투표지 일련번호가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이 투표용지가 선관위에서 버린 것이라고 답했으나, 선관위는 모르쇠 태도만을 일관된 채 투표용지 유출 경위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검찰이 나서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합니다. 7월 4일 오후 2시쯤 선관위에서 빠져나온 5톤 트럭이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고물상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415부정선거 감시협의회가 여기서 나온 폐지를 확인해보니, 다량의 파쇄된 투표용지였습니다. 또 선관위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적되는 각종 문서들도 함께 발견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사전투표와 사전선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용지에 2차원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무효처리해야 합니다.
QR코드는 흑백 격자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2차원 바코드입니다. 숫자 외에 문자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앞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투표용지에 바코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막대 모양의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불법으로 선거가 무효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415부정선거 진상규명변호사연대 유승수 변호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부여 지역구 사전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투표용지가 위조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만약 위조 투표지를 실제 투표에 사용했다면 범죄행위(투표증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 21일 오후 뉴스타운TV에서는 "4.15 부정선거 투표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왔나?"란 제목으로 방송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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