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죽인 건 그린벨트 문제…그 복마전의 모든 것
박원순 죽인 건 그린벨트 문제…그 복마전의 모든 것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07.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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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오늘 방송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후보였던 박원순, 이낙연,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인한 그들의 극심한 대립 양상을 전해드리고 추정되는 중국 자본 45조 달러가 한국 내 그린벨트에 투자됐다는 의혹까지 함께 전해드리겠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것이다. 아무리 창피해도 여지껏 미투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박원순 죽음이 타살이라면 대체 누가 무엇때문에 죽였을까를 떠올리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그린벨트 문제로 빚은 극한 대립이라는 점이다. 그걸 배경에 딱 놓고 박원순의 죽음을 해석하면 그동안 잘 안 보이던 게, 뚜렷하게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낙연이 들으면 억울해 할지 모르지만, 박원순 사망과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낙연이 수사대상 제1호가 되어야 옳다. 그리고 이해찬이나 문재인도 수사대상 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사망 전 가장 근접하게 만난 사람이나 원한관계가 수사대상 1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권 주자 경쟁이나 단순한 정책상 의견대립만으로 살인범 체포의 위험을 무릎쓰고 살인을 저지른다, 청부업자를 통해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고 보기엔 적지 아니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만일 천문학적인 돈과 연루되었다는 가정을 하면 상황이 확 달라진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좌파권력 비양심가들에게는 그런 상황은 쉽게 가능함직하다. 달리 말하면 박원순의 죽음은 대권 향방을 둘러싼 갈등에,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따라 천문학적 돈이 오가는 게임의 와중에 빚어진 참극이라는 말을 우선 해두고 싶다.

자. 작년부터 국내외 언론은 2020년에 중국이 45조달러의 자금을 세계 금융시장에 푼다는 뉴스가 나돌았다. 한국 금융에도 들어왔다고 한다. 45조 달러면 한화로 얼마인가? 얼마인지 읽기도 힘든 천문학적인 자금이다. 자본이 들어오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중국 자본은 비양심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 대상이다. 중국이 기업에 투자를 하든, 금융에 투자를 하든,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한국인력을 빼가고, 사모펀드를 통해 기술력도 빼가고는 자금을 회수해 가면 그 혼란은 연루 되었던 바보같은 자국 사람들 몫이다.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수년간 중국은 우리나라 부동산을 대거 사모으고 있는 그래프다. 부동산 서프라이즈라는 곳에서 올린 외국인 부동산 매수 그래프인데, 하늘색으로 나타나는 중국인 매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중국이 엄청난 분량의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은 외국인에게 더욱 유리한 한국의 부동산 거래법 때문이다. 외국인은 외국 은행과 거래하기 때문에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다. 이외에, 부동산투자 이민의 경우, 1년에 단 5일만 한국에 거주해도 5년 후 지방선거권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영주권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은 한국에 없어도 선거권을 지닌다는 뜻이 되는 아주 위험한 혜택이고, 그건 친중정권 문재인이 중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난으로 보인다.

그런 중국은 영국을 포함해서 세계 부동산 투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국인이 해외부동산을 마구 사들여서 집값이 폭등하고 밴쿠버, 런던 등 주거 난민이 속출한다는 기사가 나돌았다. 한국의 경우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사들였지만, 갑자기 본국 정책 변화로 중국자본이 거의 나가버리자 제주 부동산 가격은 미끄럼치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중국자본이 부동산을 사들여 주택가격 불안정과 왜곡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정도로 국제문제가 되었다.

현재 현정권과 아주 밀접하다는 우람개발 이수영이 250억으로 사들인 5만평의 내곡동 그림벨트 땅값이 수십배 수백배로 뛰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수영은 태양광 사업추진으로 탈원전을 밀어부치며 두산중공업을 망하게 한 장본인으로 문재인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까지 받은 사람이다. 문제는 우람개발은 년매출 5억도 안되는데 어디서 250억이 났는가 하는 대목이다. 박원순이 그린벨트를 절대 풀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수영은 무슨 깡으로 그린벨트를 이례적인 대단위로 사들였을까? 여당은 서울시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박원순이 죽자마자, 친중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서두르며, 서울시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한다. 만일 서울시가 말을 안들으면 직권해제를 하겠다며 으름짱을 놓는다. 만일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갈 곳을 노리고 있던 중공자본이 대거 그린벨트 지역을 사들일 것이 뻔해 보인다. 그리되면 이수영씨를 비롯한 어떤 그룹은 떼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공인들은 대한민국 서울 중심부의 상당부분을 소유하며 멀리 중국에서 선거권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게 한국인가 중국인가? 이 모든 것이 억측이며, 그간 벌어졌던 모든 사건들이 우연일까?

참고로 서울 대림동 차이나타운의 경우, 이미 부동산 투자 이민으로 중국인들 일색이다. 중국인지 베이징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한다. 앞서 언급한 것들이 합리적 우려임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인 것이다. 중공자본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국민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전히 멍하니 있다가 대혼란을 겪을 것인가, 주권의 중공화를 볼 것인가? 그리고 박원순 죽음의 숨은 근본 배경으로 그린벨트와 중국 자본 대거 유입을 잊지 말고 지켜보라는 말과 함께 오늘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21일 오전에 방송된 "박원순 죽인 건 그린벨트 문제…그 복마전의 모든 것"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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