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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에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판결이 유죄가 확정돼 경기도지사의 자리를 사임하고,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비용으로 39억 원을 쓴 것을 물어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떨어졌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장면을 살펴봤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마치 이재명의 변호인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개혁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번 판결로,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살려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좌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자리를 잃게 되면 타격이 심각할 것을 우려해 이번 판결을 무죄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당신이 무효됩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 토론회에서 답변한 것을 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벌금 3백만 원의 당선무효형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임기까지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법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무죄가 많습니다. 힘이 있으면 무죄고, 힘이 없으면 유죄인 셈입니다.

4.15 부정선거로 많은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블랙시위를 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지금 돕고 있는 선관위의 모든 조직은 각 지방법원장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판사들의 권력 독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의도치않게 재판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대법원장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상당히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죄고 어떤 사람은 무죄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1심과 2심이 갈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중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이번 재판을 회피하여, 총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습니다. 이 날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관 7명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대법관 5명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판결이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5월 KBS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MBC 토론회에서도 “김영환 후보가 제가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냐고 물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개인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에서는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지나친 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KBS 토론회와 MBC 토론회처럼 후보자를 검증하는 공식 토론회 방송에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고 허위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후보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후보자 검증'은 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봐준다면, 앞으로 우리는 공중파 방송에서 후보자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을 두고,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과 확실한 입장이 나오길 바랍니다.

※ 16일 오후 뉴스타운TV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재명 변호인 인가?] 박원순 죽음이 이재명 살렸다!"란 제목으로 방송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