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추미애의 노리개인가?
윤석열은 추미애의 노리개인가?
  • 김영현 기자
  • 승인 2020.07.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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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용 변호사의 법조비화 제127회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은 추미애의 노리개인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위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부산지검 차장 검사의 채널A 기자와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으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의 직위에서 쫓아내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전국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사태를 키웠습니다.

오늘 논평은 이번 사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과 법적 쟁점, 정지적 쟁점 순으로 논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카츄샤로 근무할 당시에 휴가를 열흘 나왔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의 미래통합당 황기호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 자체도 특혜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며, 열흘 휴가를 내고 귀대하지 않고 또 다시 열흘, 무려 20일동안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중 무단이탈 의혹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해야 합니다.

앞의 내용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는 채널A 이동재 前 기자쪽에서 수사 형평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주장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8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어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일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 지휘에서 손을 떼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는 10일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날 상태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의 수사권 지휘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헌절이 있는 9월쯤 다시 여론이 조정돼 검사들의 단합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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