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끝까지 버텨라!
윤석열 총장 끝까지 버텨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7.0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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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결국 윤석열과 추미애의 싸움이 극한을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서 내가 윤석열 총장에게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미애의 최후통첩에 윤석열 총장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추미애가 걷어찼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법무부가 검찰의 뒤통수를 때렸다.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를 향해 "일국의 법무장관이 이렇게 하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 해괴망측한 돌발 행동"이라며 “사기꾼들이다.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오늘 얘기는 도대체 왜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을 걷어찼는지, 그리고 왜 검찰이 법무부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둘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다.

앞서 말한대로 어제 추미애의 최후통첩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답이 나왔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기존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에 맡기고 자신은 이 사건을 지휘하지 않는 방안을 건의한 것이다.

사실상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지휘권을 발동한 소위 추미애의 명을 윤석열 총장이 거의 다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이 같은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을 “장관 지시를 말 그대도 이행해야 한다”며 거부하였다.

그야 말대로 추미애의 명대로 윤석열은 움직여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새로운 수사팀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에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맡기자는 절충안은 그야 말대로 윤석열 총장이 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검찰총장이라는 껍데기만 남겨놓은 절충안이다.

즉, 추미애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절충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왜일까?

윤석열 총장이 제시한 절충안은 독립수사본부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넘어서 보고 받는 것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에 이 사건 전부를 맡아야 한다는 추미애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결국에는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에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는 허울뿐이고, 진짜 목적은 ‘윤석열 몰아내기’라는게 어제 추미애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보다시피 이미 결론을 다 짓고 시작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껍데기라도 남아 있는 게 추미애와 문재인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보고만 받는 것도 이 정권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을 하루도 안 되어 단 몇 시간 만에 걷어차 버린 것이다.

이래서 내가 추미애를 향해 정말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는 사람은 추미애와 문재인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는 포장이고, 진짜 목적은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과연 윤석열 총장도 추미애의 이런 진짜 목적을 몰랐을까? 나는 윤석열 총장도 알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총장이 이러한 절충안을 냈던 것일까? 그 과정을 보면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을 듯하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겉으로는 윤석열 검찰과 추미애 법무부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물밑협상까지 벌이며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해소해보려고 했다고 한다.

윤석열 총장이 건의한 ‘절충안’ 또한 검찰만의 의견이 아닌 법무부와 대검 고위 간부들의 협의를 거쳐 나온 ‘합의안’이었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 검찰만의 의견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먼저 대검에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을 언론에 발표해 달라고 요청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추미애의 면을 세워주자며 법무부가 검찰에게 먼저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법무부의 말을 믿고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을 언론에 먼저 발표한 것인데, 추미애가 이를 1시간 40분 만에 걷어 차버렸다. 그야 말대로 법무부가 검찰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려버린 것이다.

이러니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를 향해 “사기꾼들이다. 사기꾼”이라며 비판을 가하고, “일국의 법무장관이 이렇게 하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 해괴망측한 돌발 행동”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계획을 추미애 뿐만이 아닌 이 정권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들의 목표는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더러워서라도 옷을 벗으라는 메시지 아니겠는가? 한 나라의 검찰총장을 뒤통수 칠 정도면 거의 개 무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건 윤석열 총장에게 대놓고 더러워서라도 옷 벗고 나가라는 것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는가?

이쯤 되면 자존심 상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검찰 총장의 뒤통수까지 때릴 정도면 검사들이 자존심 상해서라도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게 굴욕적인 일을 당해 가면서 검사 자리 유지해서 뭐하는가? 어차피 모든 수사가 모두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이미 결론지어진 수사가 될 터인데 검사 타이틀 달아서 뭐하냐는 것이다.

진짜 나라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이 정도까지 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검찰 일각에서 추미애가 합의문을 뒤집은 이유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과 황희석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즉, 채널 A기자의 취재를 유도했다는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검찰과 법무부의 ‘합의안’을 먼저 보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이는 추미애가 정식으로 공표하지도 않은 법무부 공지 메시지 전문을 최강욱이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자, 분명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을 거부한 시간은 오후 7시 50분이다.

그런데 최강욱이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SNS에 올린 시간이 밤 9시 55분이라고 한다.

‘법무부 알림’이라며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평소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하는 문제 메시지 형태대로 최강욱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최강욱이 SNS에 글을 올린 시각까지 법무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이러한 공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최강욱이 글을 올린 뒤 법무부 관계자가 “법무부는 그런 공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 최 의원이 올린 글은 법무부와 무관하다”고 까지 했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최강욱은 그 후 30분 뒤인 10시 20분쯤 자신이 올린 ‘법무부 알림’이라는 글을 삭제하고,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는 내용의 SNS 글을 새로 올렸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은가? 법무부가 보내지도 않은 ‘법무부 알림’을 최강욱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더 나아가 법무부에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도 모르던 ‘법무부 알림’을 최강욱이 먼저 안다는 사실이 가능한가?

이건 추미애의 메시지 초안이 최강욱에게 먼저 흘러들어 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다.

더 나아가 최강욱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윤석열 몰아내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정황이 아니라면 최강욱이 법무부의 메시지를 먼저 SNS에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결국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검찰과 법무부 사이 마찰을 일으킨 궁극적인 목표는 ‘윤석열 몰아내기’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분명 저들의 목적은 ‘윤석열 몰아내기’이고, 윤석열 총장의 껍데기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윤석열 총장의 뒷통수까지 때렸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또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분명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총장을 감찰할 것이다.

이미 추미애가 여러 번 거론한 만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부원법 위반이나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석열 총장을 감찰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쯤에서 소신 발언 하나 하겠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고 문재인 정권과 싸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나는 윤석열 총장이 껍데기만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버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저들이 더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 총장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저들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 발악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왜 저들이 윤석열 총장을 몰라내려고 하는지 그 진실을 바라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윤석열 총장이 이기는 길이 될 것이다.

사퇴는 윤석열 총장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선 검사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검찰을 이리도 무시하는 이 정권을 향해 목소리 내야 하는 사람들은 일선 검사들이라는 것이다.

지금 검찰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가관이 아니다. 우파 사람들은 초스피드로 불러 조사하고 이 정권과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개월 동안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걸 그대로 보고 있는 검사들은 뭐 한다고 그 자리에 있는가? 결국 또 견찰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일선 검사들임을 소신 있게 밝힌다.

자존심과 양심이 있다면 일선 검사들이 나서라. 그게 이 나라를 살리고, 당신들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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