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
“한미동맹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6.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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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방위비 분담금·전작권 등 불씨”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미국과 한국 동맹: 의회에서의 사안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미 동맹이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가 30일 전했다.

보고서는 “주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또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2019년 말에 만료됐지만 협상은 2020년 중반까지도 교착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연기됐던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싶어하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와 전환 조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의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이 동맹 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소로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협상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간 첨예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400%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올 봄 한국이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초기에 제안한 수치에서 물러난 것 같지만, 한국은 11월 미국의 선거로 인해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 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한미 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고, 의회 많은 사람들은 역내의 미군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의 역량을 제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54조는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 8천500명 아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주한 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현저히 약화시키지 않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됐어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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