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잇달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촉구한 데 이어 워싱턴에서는 연합훈련의 중요성과 전면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VOA가 30일 전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대행은 “지금이 전면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기에 적기”라며 “연합훈련은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현시점에서 북한에 귀중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북한이 국내외 여러 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만큼 한미 연합훈련 재개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지도부가 보여주는 통치 방식이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북한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시간은 한국과 미국 편이며,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미연합사령부가 2018년 이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하향 조정된 훈련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연합검증평가에 무게를 둬왔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오는 8월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된다 해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혹은 연합대비태세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검증평가는 3단계로 이뤄지며, 1단계는 초도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2단계는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3단계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두 나라는 지난해 8월 1단계 초도운용능력(IOC) 평가 훈련을 실시했고, 올 하반기에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훈련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맥스웰 연구원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준비태세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 방어 연습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완전운용능력(FOC)’은 두 번째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둘 다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준비태세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보다 우위에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비이성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북한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앞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한미 안보 동맹이 충분히 높은 수준의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한국 본토에 전구핵무기(theater capable nuclear weaponry)를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 전 지역의 목표물을 사정권 안에 두는 미국의 핵우산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치”라는 진단이다.

하지만 맥스웰 연구원은 “전략적 확약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미 전략자산이 (한국에) 주기적으로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의) 확장억지력과 핵우산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리는 한국의 작전 지역으로 파견돼 작전을 수행하는 병력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김정은에게 적절한 억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