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직권남용과 자영업자들의 사업 부도
방역당국의 직권남용과 자영업자들의 사업 부도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6.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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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우한코로나에 대한 방역당국의 이정표 없는 무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를 다 망친다.

지난 26일에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주영광교회 등에서 신종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감영자는 2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왕성교회 교인 등 약 1,800여명이 검사를 마쳤다며, 실무책임자인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종교시설의 경우 밀집해서 대화·노래를 하고 식사를 함께하는 등 침방울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된다"며 "종교와 관련한 활동이나 소모임, 수련회 등을 연기·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했다.

우한코로나라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과 방역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귀함과 전염이라는 공포가 일정정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배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그러나 어떤 질병도 그 나라의 의료보험 등의 의료체계나 의료수준과 대처방안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일정이상으로 지나치게 국민생활을 위협하거나 경제의 침해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되기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과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과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논리에 맞지 않게 과잉대응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적용해서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그 이유는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이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총 11개 종류의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을 뿐 1.5미터 거리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고위험시설 지정 논의에 종교시설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 한다.

또 위의 이들 영업시설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의 도입까지도 고려한다니 이들의 완장은 어디까지 갈지가 미지수이다. 언 듯 보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대단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역원칙을 잘 세웠고, 효율적인 대책인 듯하나, 이 역시 지나치고 과유불급인 것은 아래의 사실이 입증하기 때문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

지난 6월 20일까지의 우한코로나에 대한 국내 상황은 1월 20일에 국내에서 우한코로나의 발병이 확인되어, 국내 우한코로나의 총 사망자는 300명 이내이며,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77세이며, 우한코로나로 확진되어도 의료시스템이 우수한 우리나라에서는 사망률이 0.023%정도 이기에 이런 통계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며, 방역당국의 질병이라는 명분으로 공포분위기 확산과 경제를 말살시켜 배급경제로 가게 하는 것은 심각한 국가파괴행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만약 이런 통계를 무시한다면 우한지역에서 온 우한코로나(우한폐렴)이 아닌 우라나라의 자연폐렴은 2018년의 경우 1년에 약 22,900명 정도가 사망하기에 매월 약 1,908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한코로나처럼 대응한다면 이것만해도 평생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식인층은 대단히 두터우며, 현재의 우한코로나 장기프레임은 문재인 정부의 4.15부정성거 혐의와 관계로 대중집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여당의 제2중대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밥값을 하지 못하고 있 때문에 이 사태는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참고사항으로 전 세계 우한코로나의 확진자는 1천만명, 사망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각국의 우한코로나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진원지인 중국은 3만 6천명으로 추정하며, 미국은 5만8351명, 이탈리아는 2,000명이 넘어섰고, 중국과 접경지역인 베트남은 몽골은 사망자가 거의없다.

이처럼 우한코로나에 대한 결과는 각국이 질병 발원국인 중국인들의 자국유입 차단과 의료보혐료 등 진료시스템과 의료기술에 따른 차이에 따라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달라지고 있다.

아무리 세계적인 현상이라 하지만 국내 자영업자의 경우 작년에 비해 숙박업소는 약 80% 매출 축소, 요식업은 약 70% 매출 감소했고, 대부분의 숙박업소는 대출이자도 감당을 못해 이대로 몇 개월만 지속하면 그동안 누적 채무에 의해 줄줄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형편이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방역당국은 사리를 분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방역당국이 취해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 현재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우한코로나의 영향력을 정확히 진단하여, 의료인들을 통해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불안은 저하시키고, 마스크 쓰기와 손 소독 등으로 지속적으로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는 더 이상 생명에 대한 위협과 이티켓이라는 매너로 우한코로나의 공포를 조장하지 않으며, 질병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방역당국이 나서지 않아야 하며, 방역당국은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의 코로나의 진단에 따라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중대 사항은 각계의 전문가가 논의하는 집단지성으로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이켜야 한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우한코로나에 대한 방역당국의 현명한 대책이 국민 앞에 제시되어야 하고, 무지한 대책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서민경제를 침몰시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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