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은 25일(현지시각) 경제 대책의 기둥인 현금 지급을 둘러싸고, 약 110만 명의 사망자에게, 약 14억 달러(약 1조 6,842억 원)가 잘못 지급됐다는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미국의 폭스 뉴스, 영국의 BBC방송 등이 26일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가 지급을 서두른 나머지 대상자의 생사 등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사무절차상의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과거 최대인 2조 달러를 넘는 거액 대책을 수립, 소득제한을 둬 어른에게 최대 1200달러(약 144만 3,600 원), 자녀에게 500달러(약 60만 1,500 원)가 은행계좌에 전자송금, 수표 등으로 지급됐다. 지급 총액은 5월말 시점에서, 약 1억 6천만 명에 대해 약 2700억 달러(약 324조 8,100억 원)에 이른다.

GAO는 지급을 담당한 재무부 등이 사회보장국이 보유한 사망자의 기록을 참조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비용으로 환불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정부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미국 가정에 경기부양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는 일을 담당했던 미 재무부가 우편물 발송이 잘 못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됐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대유행 지출의 26%를 차지하는 저비용 대출펀드(a low-cost loan fund)인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for small businesses)이 사기성의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어, 중소기업청이 대출에 대한 정보 요청과 감독 계획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회계감사원은 “승인된 대출 건수와 처리 속도, 제한적인 안전장치 때문에 일부 부정 또는 부풀려진 신청이 승인될 위험이 크다”면서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워싱턴에서 의원들이 추가 원조가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장을 포함한 많은 민주당원들과 경제학자들이 높은 실업률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구제책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많은 공화당원들은 더 많은 돈을 승인하기를 주저해 왔다.

팻 투메이(Pat Toomey)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필요한 것을 평가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부양책이 있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이치에 맞다 면서도 비평가들은 연방 프로그램이 감독 노력에 저항해왔다고 말한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출 감독 담당관을 해임했다.

뉴욕 주 민주당 소속인 니디아 벨라스케스(Nydia Velázquez) 의원은 감사 결과 “미숙과 과실 , 그리고 납세자금의 관리 소홀”이 드러났다면서, “오늘의 보고서가 한 가지 분명히 한다면 그것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필요”라고 지적하고, “행정 관원들은 그 부름에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얼마나 투자했는가?

미 의회는 지난 3월 이후 약 2조 6000억 달러(3,115조 5,800억 원)의 전염병 지출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미국 생산량의 약 14%로 추산된다. 약 11%인 2,800억 달러(약 335조 5,800억 원) 이상이 개인 7만 5천 달러 미만을 버는 개인에게는 1,200달러, 아동에게는 500달러까지 직불금으로 쓰일 예정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까지 총 2,690억 달러에 달하는 1억 6,604만 건의 대유행료를 지불했다.

구조 자금 중 가장 큰 금액인 약 26%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지금까지 460만 개 기업에 5000억 달러(약 599조 2,500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분배했다.

미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3490억 달러의 자금이 바닥이 났다. 구제금융이 가장 관대한 나라는 어디인가. 비판론자들은 GAO 보고서에 의해 뒷받침된 불명확한 규칙과 감독 부족으로 인해 그 자금의 분배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