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으로 4.15 부정선거 막을 수 있나?
북풍으로 4.15 부정선거 막을 수 있나?
  • 편집부
  • 승인 2020.06.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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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근의 이런 세상 저런 얘기 제18회

뉴스타운 시청자 여러분 !

강영근의 이런세상 저런얘기 18번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4.15 선거부정에도 북풍이 불어오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김여정의 독설에 이어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 그리고 또다시 “서울 불바다” 등 여러 가지로 위협 수위를 놓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서울불바다 공갈에 편의점 라면 사재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슬기로운 우리국민들은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북한과 북한을 지지하는 애들,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북한 애들이 하도 많은 도발이 우리국민에게 예방주사가 되어 저들의 공갈에 눈도 깜짝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것들 어떻게 빨리 제거할 수 없나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일을 두고 그 배경을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폐렴과 경제난으로 인한 정권 붕괴의 위기를 타개하기 하고 한국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그리고 미국에게는 봉쇄조치를 풀어 달라는 것이라고 정부와 매스콤의 견해로 말하고 있습니다.

금번 북한의 도발적 행태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현재 어렵게 된 것이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매스콤에서 아주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 스스로 현재의 도발적 제스추어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일을 벌이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민간인의 전단살포 하나로 갑자기 남한 전체를 적대시 한다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인들의 술자리에서는 북풍이 아니냐는 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북한의 생트집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지나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김여정의 발언 자체만으로 평가한다 하여도 저능하 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북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이성적 행위에 대하여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과 행동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취하고, 지키는 것인지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사국인 우리나라 여당은 김 여정의 초기 강경발언이 나오자 즉시, 전단 살포자에 처벌과 처벌법 입안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또다시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연 국가이익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평화협정이 된다면 진정한 남북의 평화가 보장된다고 믿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평화협정이란 미군철수까지도 의미합니다. 평화협정이 선포되면 6.25 전쟁이 휴전상태가 아니고 전쟁이 종료되었으므로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외세를 물리치고 우리끼리 적화통일”을 하는 조건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도발적 행동을 반복하는 자체가 평화협정 조건이 성숙되지 않다고 하는 증명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야당 대표가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에서 북풍의 소리가 나오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야당대표라면 “북한은 즉각 핵을 포기하라”, “왜 도움이 안 되는 핵을 끌어안고 생고생을 하느냐” 이런 말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당의 중진의원들의 말들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하여 “포격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송영길 의원이 전쟁의 위협을 강조하여 전쟁을 막으려면 많이 퍼주자는 것일까요? 퍼주면 전쟁을 막습니까? 햇빛 정책부터 지금까지 퍼준 것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김두관 의원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되었으니 서울과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하자고 합니다. 이 발언에 대하여 “야예 북한간첩 지휘총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한다면 김두관 의원의 답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반면 청와대와 행정부의 발표는 과거와 달리 강경한 발언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16일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저버리는 행위로 비판했고 국방부는 18일 북한 총참모부가 앞으로 구체적인 군사행동을 벌이겠다는 발표에 대하여 북한이 끝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통일부도 17일 금강산 관광지역과 개성공단에 북한군을 주둔시키겠다는 북한 총참모부 발언에 대하여 한국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괜찮은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의 일들을 정리해 보면 청와대와 관련부처는 전에 없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반면 여당은 북한의 요구를 잘 받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군사행동에 중점을 둔 부분으로 북한이 군사행동 하지 않는 다면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평화조약 비준은 그것으로 남북간의 경계를 한순간에 무너트리고 한국방어에 가장 중요한 주한미군의 철수로 대북전략 뿐만 아니라 대중국, 대소련, 대 일본 등에 대한 견제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땅에 대한 야심이 없는 동맹국은 몰아내고 대한민국 국토에 야심이 있는 자들로부터 둘러싸이는 큰 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큰 이익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북한지지자들이 숙원사업인 적화통일의 조건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금번 북한의 도발적 행태는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다고 김대중 시절 햇빛정책으로 시작된 북한 퍼주기 정책이 실패라는 것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정부와 여당의 퍼주기 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함에도 그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북풍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북풍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국정치에서 북풍이란 단어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여당에게 특히 국내문제에 큰 이익을 준다고 판단하는 것을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지금 여당이 야당시절 북풍을 많이 말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 여당들이 야당시절에도 남북관계를 강경하게 하려는 것에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로 많이 울겨먹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이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한다면 큰 착각이 될 것입니다. 북한동조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에 대한 의미도 잘 알고 수없이 들어와서 면역도 생기고, 피아의 군사력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북풍이라면 여당에게 국내문제에 무슨 큰 이익이 될까요? 아마도 4.15총선의 선거부정, 조국사태, 울산시장 문제 등 청와대와 야당이 힘든 문제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폭풍도 대비를 잘하면 피해없이 지나갑니다. 이번 북한의 대남 소동도 국민이 동요 없이 4.15총선 선거부정, 조국사태, 울산시장 문제 등에 대하여 집중한다면 태풍은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국민들은 서울불바다 협박을 해도 사재기 안합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우리의 아들딸인 국민의 군대를 믿습니다. 토요일이면 여전히 서초동에 모여서 4.15총선 부정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풍을 아무리 세게 불어대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 확신을 가지고 선거부정 규명, 나쁜놈들 처벌을 그리고 우익정당의 재건을 위하여 용맹정진 합시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23일 오전에 방송된 "북풍으로 4.15 부정선거 막을 수 있나?"란 제목의 강영근의 이런세상 저런얘기 18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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