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튼 회고록 놀랄 만한 내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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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튼 회고록 놀랄 만한 내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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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짐작했던 내용 확인했을 뿐”
볼튼 회고록.
볼튼 회고록.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한반도와 워싱턴 외교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놀랄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VOA가 23일 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었던 바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과 그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놀랄 것이 없다”며 “비밀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볼튼 스스로가 바라본 관점, 스스로의 평가만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볼튼 전 보좌관의 평가는 자신을 비롯한 여러 북한 전문가들이 2~3년 전 대북 외교가 시작된 이래 내렸던 평가와 일치한다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볼튼 전 보좌관의 결론에 동의한다며 “최소한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볼튼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나치게 낙관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하도록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했다”고 동의했지만, 한국의 ‘과장’이 현재 북 핵 외교 교착상태의 원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발언에 대한 한국의 과장만 비핵화 교착상태의 원인으로 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보 분석가들이 (한국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반대로 믿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따라서 잘못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의 원인은 미국과 북한 간 목표의 간극에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미국은 포기하라고 한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에 대한 모든 외교적 노력이 한국의 창조물로, 김정은이나 미국의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아젠다’와 관련이 있다는 볼튼 전 보좌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 의제의 우선 순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통 분모를 토대로 협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과의 관여에 대한 갈망이며 비핵화는 2순위, 3순위 의제”라며 “새로울 것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한국 간에는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라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한국의 평화 의제와 미국의 비핵화 의제를 ‘병렬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이미 볼튼 회고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 책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문제는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진지하게 나오지 않았으며, 앞으로 할 조치들을 더 잘 소개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회고록이 협상에 줄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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