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당신 주머니 다 턴다?
세금폭탄, 당신 주머니 다 턴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6.19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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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최근 대학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우한폐렴 사태로 1학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학생들의 혈서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7일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엔 ‘연세대 10만원’이라고 쓴 혈서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왔으며, 이는 전날 연세대 사회과학대 교수가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을 깎아 달라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원씩 더 내자는 말은 왜 못하냐”고 말한 것을 두고 규탄하기 위한 혈서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반환 방식에 대해 “학생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밝히며, ‘대학등록금은 대학과 학생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즉, 직접 학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이 20대의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것이다. 등록금 반환움직임이 거세지자 눈치가 보였는지 정세균이 최근 추경 등을 통해 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특히 대학 등록금 반환 여론이 확산되자 정치권이 기재부를 압박하면서 35조 3000억 원에 이르는 3차 추경을 두고 정치권과 기재부의 충돌이 재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원래는 교육보가 3차 추경안 편성 때 ‘코로나 19 대학긴급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951억 원을 배정하려 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추경안에서 빠졌으며, 이를 두고 민주당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기재부 결정을 뒤집고 등록금 반환 예산을 다시 집어넣는 쪽으로 반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재위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으며, “그런 재원 지출을 한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즉, 대학 등록금 반환을 세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이 같은 움직임은 대학가뿐만이 아니라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록금 반환에 대한 여론도 거세지고 있는 추세다.

만약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사립 초-중-고등학교 회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 1학년과, 일부 사립초까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를 포함한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등록금 반환에 나선 교육청도 있다고 한다. 대구교육청은 고1의 1학기 수업료과 학교 운영 지원비를 감면해, 일인당 84만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경북교육청도 올 1학기 고1일인당 평균 56만원인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했다고 한다. 이로써 서울의 사립초 등록금 반환하란 여론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금권선거에 대한 국정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 보라. 만약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뿌리지 않고, 대학 등록금 반환과 같은 문제들부터 해결했다면, 이러한 갈등이 발생했겠는가?

더 나아가 또 다시 빚을 내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결국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뒤로 미룬 채 자신들의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 세금을 뿌렸다는 것이 이번 대학가의 움직임을 통해 또 증명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세금으로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선 이들이 벌인 금권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우선으로 쓰여야 하는 곳에는 세금을 쓰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세금을 뿌린 것이 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거 이번에 제대로 잡지 않으면, 무슨 문제든지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재정 만능주의’ 움직임을 잡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보라. 분명 교육부와 기재위가 등록금 반환을 두고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세균이 나서서 세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 다투어 세금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정권에게 압박만 줄 수 있으면, 무슨 문제든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박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세금이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들 정도다.

특히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1~4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수령자가 무려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6만여 명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타가고 이 금액이 무려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심하게는 3년간 다섯 차례나 실업급여를 받아 1530만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그야 말대로 세금이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있으며, 말 그대로 ‘눈먼 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몇 개월 일하고 직장을 그만둬도 월 200만원 가까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정권 3년 동안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주어야 할 곳에는 돈을 주고 있지 않으니 이게 정상적인 정부가 맞는가.

우한폐렴 사태로 지난 3월부터 용역 업체 20여 곳에 시설 소독과 청소, 폐기물 처리를 맡겨놓고는 최장 석 달 이상 대금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심지어는 단가를 후려치는 깡패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건 뭐 격리자 수송버스 기사들에게도 줄 돈을 안주고, 우한폐렴 최일선에서 희생한 의료진들에게까지 수당을 안주는 것을 넘어서 계약서까지 썼던 방역업체에게까지 갑질을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는가?

결국 이 모든 꼴아지가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정권이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유지만을 위해서 세금을 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곪아터져 이제야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하나? 바로 문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금농단으로 문재인이 탄핵되고도 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쓰여야 할 곳에는 세금이 안 쓰이고, 자신들의 정권유지만을 위해 세금이 쓰였다면 이것만한 세금농단 사례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걸 3년 내내 했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었으니 문재인이 세금농단으로 탄핵되어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이번 부동산 정책을 보라. 이번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결국 세금 인상이다. 사실상 수도권 주택 전부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대출 규제를 막고 세금 부담만 더 안긴 꼬라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돈을 뿌려놓고, 애먼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세금인상이라는 부담을 안긴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겉으로는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이라고 포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부동산 정책 또한 세금인상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금 이 같은 움직임이 부동산 뿐만이 아니다. 내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3년부터는 상장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과세할 방침이라고 한다.

즉, 현재 비과세 대상인 은행상품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도 양도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쯤 되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될 정도다.

앞으로 보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우한폐렴을 핑계 삼아 보편적 증세를 운운할 것이다. 전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또 다시 우한폐렴을 써 먹으려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케이방역이라며 세계에서 극찬하고 있다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가 극찬할 정도의 의료체계라면 이미 우한폐렴을 잡고도 남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즉, 이 정권이 우한폐렴을 완전히 잡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 우한폐렴을 핑계로 이 정권이 재미를 본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문제인 것은 우한폐렴을 핑계로 세금이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뿌려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정말 필요할 곳에는 쓰이지 않은 채 말이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국가채무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 부담은 결국 누가 지겠는가? 문재인이 지겠는가? 민주당이 지겠는가? 결국에는 세금 인상이라는 폭탄으로 국민들이 지게 된다.

이제는 정말 멈추게 해야 한다. 세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만능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22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무려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부채 비율이 51.7%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1000조원이 정말 국민들 위해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소수 권력자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 이제 정말 검증할 때가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세금 농단이 심판 받을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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