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북한 군사적 도발 행위 감행하면, 우리 군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
16일 오후 2시 49분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함으로서 남북 정상간의4.27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은 17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와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또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공들여 이룩한 남북한 간의 평화의 핵심 탑 2개 모두 사라지는 셈이어서, 앞으로 남북한 정면 대결 쪽으로 흐를지, 그러면서도 물밑이나 물위의 대화의 끈을 유지하면서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대화의 창이 열릴지 주목된다. 17일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 정책 모두가 엄청난 훼손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고 보도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지난 16일 다음 단계의 대적(對敵) 군사행동계획 방향에 대하여 공개보도하였다”면서 “17일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맞게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선 “우리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부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 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며,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 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이 개성공업단지 설립을 위해 당시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일대에 북한군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되어 있던 부대를 10km정도 북쪽으로 후퇴시키면서 일궈 놓은 개성공단에 다시 전방 주력부대를 재배치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2000년 남북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2000년 이전의 첨예한 군사대결장으로 후퇴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나아가 서해상 부근에 포병부대 배치와 포사격 등을 경고함에 따라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으며, 한반도에는 긴장상태가 더욱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또 “전 전선에서 대남 전단(삐라) 살포에 유리한 지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 인민군이 삐라를 살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한 측에서 민간단체(탈북인 단체)가 대북 삐라를 살포한 것과 같이 민간인을 동원 대남 삐라를 살포하게 함으로써 북한군 당국은 빠지겠다는 것으로 상호원칙에 의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또 대변인은 “이러한 군사행동 계획들은 보다 세부화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6월 4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서, 대북전단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 개성공단 완전 철거, ▷ 연락사무소 폐쇄, ▷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면서 대남 압박 행보를 이어갔으며, 과거처럼 ‘한 번 한다면 한다’는 식으로 이번에도 여지없이 실천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또 지난 9일에는 김여정은 “대남사업을 대적사업(對敵事業)으로 전환해야 한다” 밝힌 후, 남북간 연락채널을 단절했으며,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폭파했다.
방부는 17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복원 등 군사합의 파기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 군사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같은 북한 조선인민군 참모부의 입장문과 관련,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국방부가 내놓은 같은 입장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과 포사격을 재개하고,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를 복원할 경우, 한국군도 당연히 상응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9.19 군사합의는 그 순간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의 입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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