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세금 인상, 얼마 남지 않았다
전 국민 세금 인상, 얼마 남지 않았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6.1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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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나라가 가히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듯하다. 협치를 논하던 민주당은 예상대로 협치고 나발이고 독주 가속 페달을 밟고 있고, 북한은 우리 국민을 향해 군사 도발 협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와중에 국민들 몰래 말도 안 되는 꼼수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께 이 정권의 꼼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가히 이 정권의 꼼수를 따라가기에 이제는 버겁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구잡이식으로 꼼수를 부리니 가히 이제는 이 정권에게는 국민도 우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문재인 정권이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 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근까지도 논란이 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나라에서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무조건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번에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환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정권의 생각인 것이다. 마음대로 돈 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등골까지 빼먹겠다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민주당에서 더 거세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납세자 모두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보편 증세론’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대 계파로 분류되는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 의하면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한국 면세자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수의 기여에 의존하는 지금의 조세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까지 하였다. 즉,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대놓고 발표한 것이다.

사실 이 같은 주장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다.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기획의원회 등 곳곳에서 증세론을 거론하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는가? 지난 2017년 문재인이 한 말이다. 당시 문재인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당시 문재인은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이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까지 하였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시작으로 이재명,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곳곳에서 증세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거꾸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문재인이 국민 앞에서 한 이야기를 뒤집으라는 말인가? 민주당이 증세론을 주장한다면 문재인이 3년 전에 했던 약속을 파기해야 하는데, 그럼 과거에 문재인이 한 말은 결국 거짓말이었던 것인가? 아니면 증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것인가?

결국 이게 뭐겠나? 기준이 없었으며, 국가 재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책도 대비도 없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국민들 호도하기 위해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하였지만, 막상 3년 내내 돈을 뿌려대니 민주당이 보기에는 전 국민 증세를 안 하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왜냐? 앞으로도 돈을 뿌려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쓰는 건 좋아하는데 모으지를 않으니 국민들 등골을 더 뽑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할 결과였던 것이다. 다만, 문재인이 국민을 호도하여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최근 민주당이수진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보면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주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쉽게 말하면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라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겠는가? 바로 단기일자리를 주로 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바로 한 달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챙겨 줘야하는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이놈의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하여 최저시급은 오를 데로 올라있고, 근무시간까지 짧아졌는데, 여기에 우한폐렴발 경제위기까지 도래한 이 마당에, 이제는 1달 일한 알바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다.

이쯤 되면 모두 장사 접으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안 그래도 지금 당장 집 앞만 나가도 건물 마다 임대 딱지가 도배가 되어 있는데, 더 도배하고 싶은 모양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규모가 497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즉, 1달 밖에 일하지 않은 알바 497만 명의 퇴직금을 소상공인들이 챙겨줘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장사보다 알바해서 버는 돈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어쩌나? 가게가 없으면 알바자리도 없는데... 민주당과 민주당을 찍은 국민들은 하나는 생각해도 둘은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더 웃긴 건 이러한 공약을 민주당이 총선 전부터 내건 공약이라는 것이다. 물어보고 싶다. 민주당을 찍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따위 공약을 내세웠다는 것을 알고 투표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더 가관인 것은 앞으로 민주당의 친노조 정책이 줄을 이를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총선 국면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한노총과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오죽하면 이해찬이 직접 한노총 사무실을 찾아가 김동명 위원장과 이른바 ‘친노조’ 패키지 공약을 내세웠겠는가? 결국 노조와 손잡고 정권 이어나가겠다는 게 이 정권과 민주당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과연 국민 몇이나 이런 사실을 알고 투표했겠는가? 더 나아가 우파 국민들도 민주당과 한노총이 손을 잡고 총선 공약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지금 들어서 알겠지만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다. 정당이 대놓고 노조와 손을 잡아 정책을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결국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재난지원금 100만원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이래서 내가 이번 총선이 금권건거이자 부정선거라고 말한 것이다. 오늘 아침 방송만 해도 보라. 전 국민 개인정보 412억 3000만 건이 넘게 유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보도되고 있다.

게다가 신나게 돈 뿌리고 총선이 끝나니 이제야 증세를 하겠다며 불을 피우고 있고, 친노조 정책을 대놓고 발표하고 있다. 이게 결국 뭔가? 전 국민에게 뿌린 100만원의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100만원 주고 101만원 걷어가는 장사가 아니라, 100만원 주고 나라의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을 진짜 개, 돼지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르고 민주당을 찍은 국민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애먼 국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보라.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100만원 청구서가 계속해서 날아올 것이다. 그것은 증세일 것이고, 더 나아가 친노조 정책일 것이다. 아주 노조 배불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하는 듯하다.

앞으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증세의 늪으로 이 정권과 민주당이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노조에게 지원이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민주당을 찍은 자신을 탓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누차 말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국민 여러분 정신 좀 차리야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역시나 모른 척 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도 모두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증세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발표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며, 국가부채 비율이 51.7%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가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국가채무를 문재인이 싸지르고 도망가게 생겼다는 것이다.

장담하던데 절대 문재인은 증세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든 다음 정권이든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나갈 것이다. 그래야 자신이 증세와 관련하여 욕을 안 먹을 것 아닌가? 북한 주방장에게는 욕을 먹어도 자국민에게 욕을 먹기 싫어하는 문재인의 습성 이제 국민 모두가 알지 않는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증세를 계속해서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정권은 계속해서 증세를 해왔다. 세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주택 공시 가격을 끌어올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꼼수 증세를 했고,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80%에서 60%으로 낮추고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가지 없애버리는 등 종합소득세에 대한 꼼수 증세로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언론에 발표만 하지 않았지, 매해 꼼수 증세를 해왔던 게 문재인 정권이라는 말이다. 앞으로 보라. 이러한 꼼수 증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그 타깃이 주택보유자와 소상공인이 아니라 급여 근로자에게도 미칠 것이다.

과연 그때도 민주당 찍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 국민이 몇이나 될지 지켜보겠다. 그때도 과연 민주당을 욕하지 않을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지 않을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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