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심각한 군사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미국의 전직 북 핵 수석협상가들은 내다봤다.
16일 VOA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5일 ‘국제위기관리그룹’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기 때문에 군사적 또는 동적인 대응에 나설 수 없으며, 다만 미국과 한국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려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잇따른 강경 발언들을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면서, 한국을 창피주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심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린 데이비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을 겨냥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추가적 위험요소가 뒤따른다”며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백악관에서 트위터 등을 통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전 특별대표는 또 미국 선거 전후에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5개월 남은 상태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재개할 열의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만큼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만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따라서 미국도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외교적 시도를 하기 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어떤 일을 벌이기 보다는 특정한 상황을 피할 때이며, 북한이 미국 새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겠다는 결론을 내리는 상황을 피하고, 북한이 모험하기 좋은 때라는 결론을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과 관련해 데이비스 전 특별대표는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전 대표는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하며 이 때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싱가포르 합의의 가장 근본적인 결함은 사실상 미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직 협상 대표들은 미국 대선 전까지 또다른 미-북 정상회담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절박한 것으로 보일 것이라며, 좋은 결과가 전혀 나올 수 없는 행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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