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와 5·18이 재현될 것인가?

- 강영근의 이런 세상 저런 얘기 제17회

뉴스타운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속이 타십니까? 강영근의 이런세상 저런얘기 17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4·15 선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체적 의혹의 증거들은 모두 아시는 내용이므로 그 음미와 화두를 제기하고 합니다. 4·15 선거 후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벌써 2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개가 넘는 지역구에서 재개표를 신청했고 많은 의혹의 근거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통계학적으로 부정선거라는 논문들이 나왔고 외국신문에서도 한국 4·15 선거부정을 보도하였습니다.

미국백악관에는 10만명에 육박하는 4·15총선 의혹규명 청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개의 시민단체들이 심혈을 다하여 집중하고 있고 4주 전부터는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젊은 학생들이 중심이되어 집회를 시작했고, 호응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시민들의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될 성스럽지 않은 우려가 앞섭니다. 저 혼자 만 드렇다면 참으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단초들이 매우 광범위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집중 할 수 없고 더욱 수사권이 없는 시민으로는 의혹을 완결 시키기에 역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정상국가라면 시민이 제기하면 수사기관관 사법부가 잘 처리 하겠지만, 기우러진 운동장에서 수사기관의 적극적이 수사와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이 기대 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스콤은 의혹에 대한 진의를 찾기보다 문제제기에 대한 험집 내기로 일관한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입니다. 마땅히 앞장 설것으로 믿었던 야당은 의혹의 완전성이 부족하다고 뒤로 물러서고, 더 나아가 부정의혹이 없다고 여당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라 합리적 의심의 표현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확실해 지려면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가 종결되어야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의혹의 제기는 수사를 잘 하라는 주문입니다. 야당이 수사하라는 주문도 못하면 이것이 야당 맞는지 당연히 의심해야 합니다.또한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자들 이라 칭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3·15 부정선거에서 촉발된 4·19혁명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항거한 시민정신과 행동이 만들어 낸 쾌거입니다. 이 정신을 받들자고 헌법정문에도 4·19정신이 포함되었습니다. 광주 5.18 사태 역시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민주화하자고 예비군 무기고를 탈취하여 진압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2차 5·18 재판의 최종판결에서는 당시의 총으로 무장한 시민들이 폭도가 아니라 준헌법기관이였므로 이 준헙법기관을 공격한 진압군이 반란군이란 판결을 하였습니다. 당시 5·18사태 역시 재판결과로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 정치적 승리로 만들어 진 다음 재판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세대의 4·19 정신을 외면하고 있는 야당! '그대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5·18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랑하는 여당! 그대들이 신념인 민주화가 선거부정 의혹의 조사를 막는 것인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 동참할 것인가? 구경만 할 것인가? 자유와 민주를 지킬 것인가? 무임승차 할 것인가? 나와 내가족의 운명을 남의 처분에 맞길 것인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야당도 여당도 민주주의의 수호의지가 박약하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는 국민의 몫이 된다는 현실을 받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선택의 책임의 준엄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임진왜란 시 왕과 재상들은 도망을 가고 백성이 나라를 구한 그 암울한 역사의 재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정선거 의혹 규명 단체들과 시민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검표 실시를 끌어내고 명백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재검표는 반드시 당락을 바꿀 수 있는 것 보다도 광범위한 의혹의 증거들을 찾아내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공정한 재검과 수사 및 판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 입니다. 선거관리를 총괄에 책임을 졌던 중앙선관위원장과 지방선관위원장들은 문제를 야기시킨 것 만드로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퇴진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몇일전 선관위에서 개표시현으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한 것처럼 모든 방송이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금번 부정의 발생요인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 사전투표 결과의 의혹과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노출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근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원장이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행정의 수반으로서 민주국가의 핵심인 국민의 주권 행사에 국민적 의심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책임과 앞으로 공명정대한 조사와 심판을 위해서 책임당사자로서 마땅히 사죄와 퇴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지금부터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행동이 아니라 목표시간을 주고 행동해야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든 좌익과 우익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조국의 사태와 정의연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사회가 법과 국민을 우습게 보면서 권력을 전행하는 집단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자유와 민주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부정의혹을 밝히는 일은 이념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가려서 반듯한 내 나라를 만들고,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살 수 있는 자유와 평등한 세상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신다면 많은 전파 그리고 뜻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