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석유 위기 문제는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다”

계속되는 코로나19(COVID-19) 위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정학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석유의 지정학(geopolitics of oil)이 하나의 두드러진 예다.

미국 덴버 대학교 요제프 코벨 국제학교의 경제학 하이더 A 칸(Haider A Khan)은 교수는 중동 채널인 알자지라의 오피니언 란에 14일 기고한 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Pandemic)과 석유 문제가 미국의 지정학적 쇠퇴를 재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의 폭락으로 더 깊어지고 있는 전 세계에 걸친 경제적 고통은 미국 지배 엘리트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자금을 대는 이들이 석유와 가스 수요 급감으로 갑자기 큰 위험에 직면한 미국 내 에너지 대기업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시장 침체로 휘팅 석유(Whiting Petroleum)회사는 파산 보호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체사피크 에너지 코포레이션(Chesapeake Energy Corporation)도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이미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많은 에너지 회사들이 그 뒤를 따를지도 모른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셰일 퇴적물(shale deposits)의 비용이 많이 드는 파쇄(fracking)로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6개 상장 셰일오일(Shale Oil) 기업이 대차대조표의 차변면을 800억 달러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격하락으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머지않아 파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매체인 쿼츠(Quartz)가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 내 100대 프래킹 사업(fracking operation : 수압파쇄법) 중, 어느 것도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래킹(fracking)이란 수압균열법의 영어표현인 hydraulic fracturing의 줄임말로, 물, 화학제품, 모래 등을 섞은 물질을 고압으로 분사해, 바위를 파쇄, 석유와 가스를 분리해 내는 공법으로 세일 가스(shale gas)나 석유를 채굴한다.

이들 기업의 사주(Owner)들이 자신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트럼프의 인종차별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선전구호를 동원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의 핵심적 지지자인 코흐 가문(Koch family)의 지원을 받는 미국 입법교류위원회(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와 역시 트럼프 지지자인 데보스 가문(DeVos family)의 지원을 받는 미시간 자유기금(Michigan Freedom Fund)과의 연계는 주 의회 의사당에서의 총기난사 시위를 지지해왔다.

“코흐 가문”은 기업 활동을 하는 미국의 가족으로, 자유주의, 형사사법개혁, 공화당의 대의에 대한 기부와 미국 2위의 민간 소유 회사인 코흐 인더스트리즈(koch Industries, 2017년 매출 1,000억 달러)를 장악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데보스 가문의 급진주의는 한 세기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데보스의 아버지 에드거 프린스(Edgar Prince)는 제조업에서 재산을 모았고, 곧 자신의 이익을 극우단체(far-right organizations)에 자금을 대는 데 쓰기 시작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에드가 프린스는 동성애가 일종의 변태라고 주장하는 가족연구회(Family Research Counci)의 창립자였다. 1999년 한 FRC 직원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동성애 운동의 장기적인 목표였다”고 썼고, 이 논평은 이 단체가 남부 빈곤 법률 센터의 ‘증오 단체’ 감시 목록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됐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국적으로 비극적인 11만 명을 넘어 매일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각적인 지역경제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스와스티카(swastikas : 만자-卍字, 옛 독일 나치당의 어금꺾쇠 십자표지), 누즈(nooses, 올가미), 남부 연합 깃발(Confederate flags)을 든 중무장한 백인 시위대는 혐오스럽지만, 이 싸움에서 다른 ‘자유진보’ 쪽도 미국 시민을 안심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의 후손과 자신의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독점을 추적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주류인 민주당원들은 다국적 석유 및 금융자본회사들에 의해 주도를 당하고 있다. 다국적 석유 및 금융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에 의한 봉쇄조치로부터 좀 더 이른 시일 내에 활동 재개를 주장해왔다.

그들의 입장은 최고의 의학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것은 또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훨씬 더 많은 공황적 상황과 사실 부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연 미국 내부 싸움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인종차별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진보 진영과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거대 다국적 에너지, 금융 대기업 등의 보수 혹은 극보수 세력이 가치와 이익을 사이에 두고 격렬하게 다투고 있다.

엑손모빌과 같은 거대한 부를 가진 대기업들은 국내 중소기업보다 가격압박을 기다릴 수 있는 장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내 경쟁이 시들어서 죽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다. 즉 혹시라도 앞으로 작은 기업들이 경쟁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거추장스러운(cumbersome) 그러한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흑심(黑心)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사실 국제관계의 신고전주의적인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t)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신자유주의 정치인들이 이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외교정책에서 신보수주의자들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라이벌인 중국과 아마도 러시아와의 광범위한 대결을 한다 할지라도 신자유주의 정치인들이나 신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 크게 엇갈리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오일을 둘러싼 충돌은 이미 불안정한 지정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에 의한 에너지 수요의 감소는 현재의 유가 위기의 근원에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만 탓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정상적인' 속도로 돌아가고 있던 3월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추가로 시장에 쏟아 붓는 가격 전쟁에 돌입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결정 문제에서 이익 충돌이 발생했다.

테드 크루즈(ed Cruz)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때 신뢰할 수 있었던 미국의 파트너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의도적으로 미국 셰일석유 생산국들을 폐업시키고 있다면 문제를 제기했다. 사우디는 석유 감산이 아니라 증산을 통한 국제유가 하락을 꾀해왔다. 그러자 생산 원가가 비싼 미국의 셰일석유나 가스 채굴 업체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한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사우디와 이스라엘과 같은 이른바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중동에서 미국 지도부의 영향력 상실은 고립주의적, 보호주의적이며, 무능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가속화됐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유가의 하락세가 앞으로 더 큰 지정학적 불안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지정학적 쇠퇴로 인한 공백을 메우려 치고 나옴에 함에 따라, 중동지역은 평소보다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 수립에 의해 인식된 두 가지 주요 인식은 즉, 미국의 우위에 대한 도전자들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 위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러시아 원유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경제를 다각화했다. 석유의 순수입국이 된 중국은 석유와 가스 가격 하락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중국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형태로 진화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자국 국영석유회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에 대응한 건강관리와 경제 재앙과 결합하여, 최근의 석유 갈등은 미국의 경제 및 지정학적 쇠퇴를 가속화하여, 미국 지도부에 의해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중국과 관련, 미군의 혼란스럽고 공격적인 행동들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남중국해 분쟁지역인 파라셀 제도(Paracel Islands) 인근으로 유도미사일 구축함 배리함(USS Barry)을 출항시켰다. 거의 동시에 미국은 남중국해 상공에 공군 B-1B 폭격기 2대를 띄워 도발적인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란과 아랍 이웃 국가들 사이의 긴장감의 중심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세계 어느 곳이든 지역 전쟁으로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미·중 간 마찰과 동맹관계 변화, 새로운 지정학적 제휴로 지역 간 격렬한 대립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