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찬·반 응답이 오차범위 내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인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8.6%,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2.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6%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두 의견 중 ‘찬성’ 응답은 경기·인천(57.0%)과 광주·전라(48.7%)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찬성’ 48.3% vs. ‘반대’ 45.9%)과 대구·경북(48.1% vs. 40.5%), 서울(42.1% vs. 50.7%), 부산·울산·경남(40.3% vs. 47.3%)에서는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60%대로 나타났지만 미래통합당과 무당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48.7% vs. ‘반대’42.3%로 두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찬성 63.4% vs. 반대 30.8%), 보수층에서는 도입 반대가 많았다(찬성 31.2% vs. 반대 67.0%). 중도층에서는 찬성(48.7%)과 반대(42.3%)가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도입 찬성’이 20대와 60대에서 50%대 비율을 보였지만, 70세 이상에서는 54.0%가 ‘도입 반대’ 의견에 공감했다. 50대(‘찬성’ 49.5% vs. ‘반대’ 44.5%)와 40대(49.2% vs. 40.8%), 30대(46.3% vs. 47.4%)에서는 두 응답이 비율이 비등했다.
직업별로도 의견이 갈렸는데, 학생과 노동직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지만, 가정주부는 반대 응답이 많았다. 사무직과 자영업에서는 두 의견에 대한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5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88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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