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전단 금지 법안 재고해야”
“한국, 대북전단 금지 법안 재고해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6.0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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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전단 살포는 무해한 활동”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을 준비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접근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5일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김여정의 담화는 일부 대북전단이 실제로 북한에 도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리는 것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북한의 2인자가 큰 문제로 삼는 것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이런 활동을 중지하도록 엄중 단속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며 “전단 살포는 무해한(harmless)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야 한다”며 “북한이 담화를 내놓자 통일부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법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입장을 서둘러 내놓았는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도 이전보다는 외부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며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김정은과 당국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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