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이 임직원에게 과다한 성과급을 제공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공적자금은 스스로 경영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에 투입하는 돈으로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은행의 수익이 좋아 졌다면 당연히 정부로 부터 지원 받은 공적자금을 국민에게 돌려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왜냐면 은행도 기업이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다른 제조업등 기업에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허리띠를 조르고 수익극대화를 위해 노력들을 한다.결코 한때 수익을 많이 냈다고, 경영성과가 좋다고 무리하게 임금이나 상여금등 성과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좀더 분발하자는 의미로 약간의 성과금을 지불할수는 있다.

기업의 오너는 말할 것이다. "조금 더 노력하여 채무를 갚을때까지 힘을 합치자"고... 이것이 바로 주인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 가짐이고 태도 인것 이다.

전번 I.M.F 시절에 5개은행이 퇴출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 받아 살아난 은행들이 결코 퇴출된 5개 은행보다 현저하게 실적이나 사정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결국 선택을 받아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살아남은것이다.

문제가 된 우리은행의 경우를 보자.

우리은행은 살아남기 위해 당시 100% 감자라는 있을 수 없는 극단대책으로 살아남은 은행이 아닌가? 우리나라 정부에서나 가능한 웃기는 일이었다.아직도 당시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손해를 본 주주들이 많이 있다.그런 시절이 얼마나 지났다고 분에 넘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지 모르겟다.

특히 이런 은행장들의 집무실이 분에 넘치게 크고 호화로운 것도 도덕성 해이의 한 예다.금융산업 조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숱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우려되는 일이 아닐수 없다.

최근에 있었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조흥은행 노동조합원들이 정부의 일괄 매각을 반대하며 잡단으로 불법 파업을 벌인 일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탄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받은 은행의 경영진은 전보다 수익이 많이 났으면 정부로 부터 투입받은 공적자금을 갚기 위해 수익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흥은행의 경우 수익이 좋아질때마다 공적자금 투입액의 몇분지 몇 씩이라도 상환하여 정부지분을 상환 받았다면 금번과 같은 대주주인 정부의 뜻을 저지 할수도 있었을 것 이다.

"일부를 상환하였고 향후 이런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니 일괄 매각만은 말아 주십시요"라고 요청하였을때 정부도 국민도 공감하였을 것이다.그러나 조흥은행은 한때 수익이 좋아졌다고 못올린 급여를 올리는데 열을 올렸다.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호소하여 올린 부분만이라도 공적자금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더라면 금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다.

아직도 은행원들의 급여 수준은 우리나라 임금업계의 최고 수준이다,복지 혜택도 업계 최고이다.밑을 보고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한 경제사정에, 얇아지는 수입에,안되는 장사에 불안해 하고 있다. 스스로 하는 업무에 비하여 많은 급여를 받는다고 반납하라는 것은 아니다. 주위의 상황과 공적자금 투입한 국민들의 쓰린 속을 알아 주었으면 하는 것 이다.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투명성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핵심 과제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첨단기법 도입 못지않게 은행의 경영진 과 은행직원들의 올바른 의식과 직업관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

주인이 없기에,통제가 느슨하기에 온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이제는 해당은행 소액주주들이 나서서 은행원들의 급여수준을 감시해야 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