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4구역, 분양가 상한제 피할 수 있으나, 입주예정자협의회 결성 내분발생 ‘사업좌초’ 위기
장위4구역, 분양가 상한제 피할 수 있으나, 입주예정자협의회 결성 내분발생 ‘사업좌초’ 위기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0.05.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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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측, 매월15억 금융이자 지출…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집행부 장악 목적달성 못하면 모두 떠날 사람 ‘주장’
- 입주예정자 관계자, 고의적 사업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기존 약속과 달리 2020년 현재 착공도 못해 ‘무능’ 비판
장위4구역 조합 모습
장위4구역 조합 모습

장위4구역조합이 현재 철거가 마무리 되면서 기초토목공사를 준비되는 가운데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조합장과 임원해임총회에 나서면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현재 조합측은 기존 2016년도에 활동하던 비대위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가세해 현 조합집행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금) 오후 2시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관리처분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준비 중이다.

다른 한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이에 맞서 오는 28일(목) 오후 2시 상월곡동 모처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해임(총10명)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들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혼란에 빠져 누구의 주장을 믿어야 하나 현재 답답함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들은 조합정기총회와 해임발의총회가 1일차로 연이어 개최된다는 점에서 각자 편 가르기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하는 염려하는 눈치다.

장위4구역조합에 따르면 ‘2016년 최초관리처분 총회 당시도 비대위가 형성돼 조합원이 내홍을 겪었다. 이로 인해 한차례 총회가 무산되기도 했으며, 당시 비대위는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되었고 공사비 등 사업비를 과다로 책정했다는 이유로 반발했었다.

미아동 소재의 입주자회 사무실
미아동 소재의 입주자회 사무실

당시 비대위측은 장위4구역조합의 인허가 변경사항으로 서울시환경영향평가기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것에 대해 시공사의 이익을 주기위한 편의제공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관련법에 따른 당연한 비용인 청산 지연가산금도 당시 비대위 측에서는 필요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증폭시켰지만, 이후 비대위의 주장은 이해부족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장위4구역조합은 서울시로 부터 감사까지 받은바 있으나 별 이상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후 관리처분인가 시기인 2017년 2월경 조합설립무효 등 비대위측이 7건의 소송을 제기 했지만 조합은 모두 승소했다. 당시 비대위측은 금감원에 장위4구역 조합에 PF(사업)자금 대출을 해 줘선 안 된다는 민원을 제기해 대출시행이 3개월이면 완료될 수가 있었던 것을 2017년 8월에서야 완료돼 1년가량을 지연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이주개시부터 완료까지도 1년이 지연됐다.

그 와중에도 비대위에서는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고 성북구청은 조합과 비대위를 중재하는 간담회를 3회이상 개최하여, 지연가산금에 대한 비대위측의 이해부족과 오해를 불식시켜 해결됐다. 이후 비대위를 이끌던 핵심조합원이 자신의 주택을 처분하고 떠나면서 한동안 조용히 사업이 진행됐다.

그런데 2018년부터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과거의 비대위와 가세했다. 장위4구역조합측은 현재 입주예정자회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뒤에 업자들이 가세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이는 순수조합원들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기득권 다툼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회는 근거 없다”며 “순수하게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현재 장위4구역 공사현장 모습
현재 장위4구역 공사현장 모습

한편, 조합측은 입주예정자협의회측의 조합원이 SNS을 이용해 ‘조합의 1,000억 비리를 확인했다’와 ‘허위계약3건을 확인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체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조합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유포와 업무방해죄로 “입주예정자회”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입장을 듣기 위해 방문한 입주예정자협의회사무실의 발의자 대표 3인은 직장인이라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력자라는 한 관계자에게 대략적인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주자회)측 관계자는 “조합에 대해 2월에 이주가 완료됐으나 조건을 충족 못해 늦어져 올 말에나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측에서 900명의 조합원에게 입주자예정자협의회를 비방하여 우리도 고소를 했다”라며 “사업지연으로 2억에 입주할 수 있는데 4억을 들여 입주해야 할 형편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억 입주가 4억 입주로 늘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입주자협의회에서는 약900억원이 추가 편성된 사업비등도 불필요한 사업비이며 추가편성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합에서는 특고압송전선로 사업인 추가사업비 약200억과 보상비 약250억, 금융비용 약200억, 늘어난 건축면적에 따른 추가공사비 약110억 등이 주요 추가비용이라고 설명하였고, 총회책자에도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기록하였지만, 입주자예정자측에서는 증빙자료를 내놓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장위4구역 공사현장 모습
현재 장위4구역 공사현장 모습

입주예정자협의회는 현 집행부를 바꾸면, 사업의 가속도가 붙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원을 해임하고 하루만에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 2개월 이내로 관리처분총회를 완료 할 수가 있다고 막무가내식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법규나 장위4구역의 조합정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다.

현재 조합임원의 임기는 올 7월이면 만료되고, 임원선출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입후보등록공고도 진행되어있기에, 임원선출총회에서 정상적으로 임원을 선출해야 만이,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사 등 협력업체와도 유기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다.

현재 최초 3,950억으로 편성된 조합사업비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5,980억으로 불어 나면서 입주예정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된 금액은 금융비와 토지대(현금청산보상비등)가 1,000억이 증가해서다. 현재 금융이자가 매월 약15억씩이 나가고 있으며 1년이면 약180억원의 이자가 증가하게 된다.

끝으로 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의 선택은 자유이지만 상식적으로 한 달에 아파트 몇 채가 날아간다는 것을 숙지했으면 좋겠다.”며 “급한 조합의 사업추진에 앞으로 장애가 없길 바랄 뿐이다”라고 조합원 갈등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장위4구역조합은 지난 2009년 5월 GS건설이 선정됐다. 이후 설계변경이 한차례 이루어 졌으며, 현재 임대484세대를 포함해 총 2,840세대의 신축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중 조합원분은 1,026세대(보류지포함)이며, 일반분양은 1,330세대로 예정되어있다.

재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위4구역의 현실에 대해 “현 조합장과 임원이 해임돼도 해임총회 효력의 유무확인을 위한 소송에 휘말려 1년 이상이 소요되고 기존 조합이 세력화해 재탈환을 시도할 경우 소송과 주민갈등으로 수년간 침체될 가능성이 매우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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