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세수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56.5조원으로, 정부 예산액 64.4조원 대비 12.3% 미달한 7.9조원의 법인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예산을 ’19년보다 18.8% 낮춰 잡았지만, ’19년 기업 실적 저하와 올해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며 실제 법인세수는 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경연은 법인세수 오차율이 최근 5년간 ±10% 내외에 달하는 만큼, 세수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을 반영하는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 연간 법인세수는 지난해 72.2조원보다 21.7% 줄어든 56.5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경연이 연간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이다.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연간 법인세수의 21~27%를 차지하고 있어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주요지표가 된다. 한경연은 올해 3월 법인세 징수액은 13.4조원으로 납부유예 금액 0.6조원을 더한 14.0조원을 기준으로 연간 법인세액을 추산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정된 법인세액 56.5조원은 예산액 64.4조원 대비 오차율이 -12.3%에 달하며 7.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14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법인세 징수액이 6년 만에 꺾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19년 기업 실적부진으로 상반기 법인세수가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되면서 하반기 법인세수도 부진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 법인세수 전망은 어둡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및 소비 둔화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나타나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영향을 미쳐 연간 법인세수는 기존 예측치 56.5조원 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지난 10년 동안 법인세수는 계획한 예산에 비해 적게 들어오는 ‘세수결손’과 예산을 넘는 ‘초과세수’를 반복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세수 오차율이 확대되어 ’16년 이후 ±10% 내외 수준에 달했다. 한경연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서 다음연도의 법인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과도한 예산 오차율 발생은 재정집행에 차질을 빚게 하여 계획성 있는 경기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예산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정밀한 세입예산 추정을 위해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하여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가능성이 있어야 세입예측 모델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추경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커진 상황이지만, 올해 세입여건은 좋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 추가적인 재정집행 여력을 고려한 가운데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