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늘면 소득 불평등·빈곤율 악화
1인 가구 늘면 소득 불평등·빈곤율 악화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5.14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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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가하면 지니계수 1.7%, 빈곤지수 3.6% 증가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소득분배와 빈곤수준이 악화되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4일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가장 최근의 한국노동패널 21차 조사자료(2018년)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취업형태, 가구의 거주형태 등 가구적 특성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구주의 성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을 추정한 결과 여성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57.4%)은 남성 가구주(14.7%)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는 저학력 가구주의 경우에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기준 중졸 이하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38.6%로 대학원졸 이상 가구주 1인 가구 비중 19.7%의 약 2배에 달했다.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1인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미취업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35.9%를 기록하여 취업 가구의 1인 가구 비중(21.5%)의 약 1.7배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 가구주 가운데에서는 임시직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4.8%) 자영업자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낮은 것(14.6%)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의 주거형태별 1인 가구 비중은 2018년 기준 자가 가구주의 경우 1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세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48.2%, 기타(무상주택, 무상사택)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60.7%를 기록하여 자가 가구주 보다는 월세나 기타의 거주형태를 점하는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1인 가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률값을 분석한 결과 특히 주거형태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주형태가 자가인 가구와 비교해볼 때 거주형태가 전세인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약 8~9%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월세인 경우는 약 26% 포인트, 기타(무상주택, 무상사택)의 경우는 약 38%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가 1인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형태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가구주가 미취업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가구주가 상용직일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확률은 약 5% 포인트, 자영업일 경우에는 약 5~6%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재중심 영향함수)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1인 가구가 소득분배과 빈곤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분석결과 1인 가구가 10% 상승하면 지니계수는 약 0.006(지니계수 0.3485대비 1.7%) 상승하고, 빈곤율 지수는 약 0.007(빈곤지수 0.1972대비 3.6%)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1인 가구 중심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1인 가구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과제는 주거정책과 일자리 정책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에 대한 금융 및 세제정책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을 강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가구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오히려 기업들의 정규직 창출 여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고용 유연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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