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인 코로나19 공동대응 등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이상 남북협력이 실용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9일 전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부터 남북화해를 진전시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 단계에서 인도주의적 식량, 의료적 지원 등 남북협력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거의 모든 제안을 완전히 무시해왔다면서, 특히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유엔 제재의 한계의 틀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닝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단임제 임기가 거의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은 다음 한국 대통령을 기다린 뒤 남북협력 관련 접근법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담당 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남북협력에 앞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 알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측 협상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대한 진전은 적어도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답방을 다시 제안할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이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한국과 협력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란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한국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로 자신의 평화정책을 추진하는 권한에 힘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남북협력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의 마찰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남북협력 제안 발언 시점이 잘못된 것 같다면서, 현실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계없이 남북협력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제재 체제의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제안은 미국의 대북제재 입장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도 코로나19 남북협력이 단기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북한의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제와 같은 압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