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5년 구형…文정권 너무 위험하다
유재수 5년 구형…文정권 너무 위험하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4.23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2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 아침 출근길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에 대한 재판들이 많이 열렸다.

조국 동생과 정경심 재판뿐만 아니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의 결심공판도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검찰이 유재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재수와 관련된 소식 잠깐 짚어 보겠다.

나는 어제 검찰이 유재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적절한 비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어울리지 않게 장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을 하며 유재수를 향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표현하였다.

‘전형적인 탐관오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것만큼 유재수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더 있겠는가?

그런데 어제 유재수의 최후 진술을 보니 5년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다. 나도 최후진술 여러 번 해봤지만 유재수는 최후진술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인들과 정을 나눈 게 오해로 번질 줄은 몰랐다”며 자신이 받은 골프채와 항공권, 오피스텔 월세 대납 등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니까 ‘금품 등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그걸 수밖에 없다지만 끝까지 뻔뻔함은 변하지 않았다. 유재수가 받은 금품 합계가 무려 2억이 넘어간다.

도대체 어떤 친분 관계를 맺으면 항공권도 대납해주고, 오피스텔도 대납해주고, 하다못해 책값까지 대납해줄 수 있는 것인가?

검찰이 말한 ‘전형적인 탐관오리’ 맞지 않는가? 이러니 5년 가지고 모자란다고 한 것이다. 아무 죄 없는 나도 구형을 3년이나 받았었는데 유재수는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조국이 연루된 청와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언급하며, “감찰 무마 사건 보강을 위해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 “이 사건 수사는 다른 사건의 별개로 시작된 것이고, 여러 사정 고려해 법률이 허용하는 선처를 부탁한다”고까지 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은데 아마도 유재수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유재수의 비위가 명확한데도 조국이 유재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그리고 조국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인지했으면 한다.

자, 유재수 재판 소식이 좀 길었다.

진짜, 어제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의 통합당을 향해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뭐 무능하다 못해, 낮짝이 두꺼워도 이렇게까지 두꺼울 수 있을지 측정해보고 싶을 지경이다.

총선 공약으로 그렇게 내세웠던 전 국민 100만원 지급. 결국은 기재부와 합의하여 준다고는 하지만 이게 공약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건 뭐 빚내서 국민에게 뿌리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국민에게 소위 삥까지 뜯어 돈을 뿌리겠다고 한다.

보라. 민주당과 기재부가 전 국민 100만원 가지고 왈가왈부하더니 결국 내놓은 결론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필요한 재원을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이게 말이 좋아 자발적 기부지, 민주당이 말하는 고소득자들에게는 이게 자발적 기부로 느껴지겠는가?

무엇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자발적 기부를 유도할 방법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우한폐렴 후폭풍 잡겠다며 국세 감면에 납부 유예까지 하겠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인데 여기에 세액공제까지 해주겠다는 것은 나라 곳간 거덜 내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린다.

이래서 전 국민 100만원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공약에 국민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고 그 많은 전문가들이 호소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에 혹해 민주당을 찍은 국민들이 있으니 이제는 뭐 민주당을 찍은 국민들이 그 고통 그대로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않겠는가?

이건 뭐 고소득자라는 꼬리표 달아 국민에게 삥 뜯고, 거기에 나라 곳간까지 털어 돈 뿌리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합의한 것이다.

도대체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어디까지 돈을 뿌려댈 건지 그리고 국민들은 그 돈에 언제까지 입 벌리고 있을 건지 나라가 정말 큰일이다.

그러니까 전국민에 100만원 뿌리지 말고, 이번에 민주당 찍은 사람들은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찍은 것이니까 주지 말고 민주당 안 찍은 사람들만 주던지 그것도 아니면 민주당 찍은 사람들에게서 갇던지 기부를 받으라. 고소득자가 동네북인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이게 말은 그럴싸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안 내면 가만 안 둔다”이거 아닌고 뭡니까. 아마 자신들 뜻대로 안 걷히면 세무조사 같은 칼을 들이밀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어제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의하면 직원별 평균소득에서 국회의원이 2위라고 한다.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발적인 기부를 할지 지켜보겠다. 설마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에 자신들만 쏙 빠지는 건 아니겠지? 약속 지켜야 한다.

사실 어제 돈 뿌리기 정책의 최고봉은 역시 문재인이었다. 이건 뭐 이제는 억 단위를 넘어 조 단위로 돈 뿌리겠다고 당당하게 발표한다.

사실 이것도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야 박수를 보내야 하겠지만 결국에는 또 다시 땜질식 구멍 때우기 정책한다는 것이기에 문제라는 것이다.

어제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코로나 위기 대응 고용안전 특별대책의 핵심 내용은 총 3조4000억을 투자해 청년과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55만개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업자 지원, 근로자 생활 안정, 기업 고용유지 지원 등을 포함해 총 10조 1000억 원을 들이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코로나 위기 대응 특별대책의 내용이다.

사실 그 누가 우한폐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3조4000억 들여 만들겠다는 일자리 55만개 중 30만개가 방역, 산불감시, 환경보호 등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와 대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향후 나타날 고용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우한폐렴 핑계 삼아 또 단기 일자리에 돈 뿌리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특별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30만개의 단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25만개의 일자리 대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에 지원하는 최대 근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6개월이다.

그러니까 55만개에 관한 일자리에 3조4000억 때려 부어서 6개월 버텨보겠다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특별대책이다.

이러니 내가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에만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땜질식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보라. 6개월 지나면 또 갖가지 핑계 대며 돈 때려 부어 또 단기 일자리 만들 거고, 또 6개월 지나면 또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며 또 돈 때려 부어 단기 일자리 만들 것이다. 이걸 지금 3년 동안이나 해왔는데 남은 2년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나라 곳간이 거덜 나든 말든 문재인 정권 2년 동안에는 어떻게든 버텨서 다음 대선까지 좌파 정권으로 이어나가 보겠다는 작당인 것이다.

이게 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진짜 우리 국민들 정신차려야 한다.

생각해 보라. 정말 양질의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직업훈련을 시켜야 하며, 동시에 민간 기업들의 고용 창출 능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건 뭐 둘 중에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 진짜 문재인 정권 지난 3년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된다.

또한 어제 문재인이 회의에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말했는데, 제발 그 뉴딜 정책이 뭔지 밝히고나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그로 인하여 어떤 일자리를 만들지 밝히지도 않고 말로만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다.

진짜 이제 ‘쇼’좀 그만 하라.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쇼’ 좀 그만하기를 바란다. 진짜 국민들 복장 터진다.

사실 어제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총 40조를 투입해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3차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아니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 작살내 놓고 국민 세금 털어 지원해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라 빚까지 더 내서 지원해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원해주는 기업에게 ‘고용 총량 유지’라는 조건까지 달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쉽게 말해서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그런 것 아닌가? 기업이 돈을 벌면 사업이 확장되고, 확장된 만큼 인력이 필요한 법인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채용도 못하고 더 나아가 고용 유지까지 힘든 것 아닌가?

그런데 이건 뭐 기업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대책은 없고, ‘우리가 나라 빚내서 돈 줄 테니까 너희는 직원 자르지 마’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을 조질 게 아니라 효과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는 노조를 조져야 기업이 살아난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모른 체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총량 유지’조건 이게 뭔가? 결국에는 또 노조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기업이 작살나든 말든 자신들의 지지세력인 노조의 눈치만 보고 는 것 아닌가.

결국 이것도 국민세금 털어 기업에 지원하고, 이제는 나라 빚까지 내서 기업에 돈 주고 ‘고용 유지’하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진짜 악순환이 반복되는 꼴이 아닌가?

결국 이것도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노조 기득권 세력을 보존해주는 것이며, 문재인 정권의 정권유지에만 포커스를 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지원책의 규모가 무려 89조4000억이라고 한다.

올해 4월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3차 추경까지 들어갔다. 1972년 이후 48년 만에 3차 추경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이다. 올해 발행하는 적자 국채만 최고 80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조금 지나면 보라.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금 모으기 운동하자며 전 방송국에서 떠들어댈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는 기본적인 것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이 아직도 2년이나 남아있다. 이제는 제발 야당들이 일 좀 해줬으면 한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표풀리즘 프레임작업에 빠져 백기 들지 말고, 정말 국민들에게 나라가 위험하다는 것을 매일 매일 어필하기를 바란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가면 문재인 정권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래야 세금 꼬박 꼬박 내는 선량한 국민이라도 산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