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지난 17일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부에 건의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건의 배경으로 “산업전반의 구조적 침하(沈下)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라며,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공격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대 33.3만 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통해 2001년~2019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한 후,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하여,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전망했다.

김 교수는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 역성장은 불가피해 신규실업자 수는 18.2~33.3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실업자 수 33.3만 명은 2020년 3월 기준 총 실업자 수 118만 명의 28.2%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로, 최악의 경우 우리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다음의 역사상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경연이 제안한 고용안정 대책은 총 10개로, 이중 주요 과제는 ➀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➁中企직원월급 대출 정부보증제 ③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④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소급공제 허용 ⑤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⑥최저임금 동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