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세균·박원순, 전광훈 목사가 겁나는가?
문재인·정세균·박원순, 전광훈 목사가 겁나는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3.24 14: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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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 얘기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까지 모든 종교인이 들어 주셔야 하겠다. 이것이 그냥 우한 폐렴 방역의 일환인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탄압인지 한번 잘 들어 보시기 바란다.

나는 일요일 사랑제일교회를 총리와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전광훈 목사 죽이기와 종교탄압을 동시에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야 말대로 사랑제일교회를 향한 문재인 정권의 맹공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저는 사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우한 폐렴 방역에 대해서 무엇을 잘했다고 이렇게 연일 강공을 펼치는지 의아할 정도다.

그동안 박원순만 태극기 집회를 향해, 또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제는 총리라는 정세균까지 이 대열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23일 정세균의 발언을 보면 그야 말대로 사랑제일교회만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종교시설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박원순은 정세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랑제일교회 예배 등 일체 활동을 못 하도록 막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까지 발동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신도 개개인에게도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엄포까지 놨다.

야외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면 우한 폐렴 위험에 노출된다며 고소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사랑제일교회 만을 짚으며 실내 예배도 못 보게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정치적 의도가 없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냥 솔직하게 ‘문재인 퇴진’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라도 하면 이해를 할 텐데, 아직까지 우한 폐렴 확진자는 커녕 의심환자도 발생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거론하며 어기면 개개인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차다.

내가 사랑제일교회에 가봐서 아는데 집회나 예배 전에 바닥 물청소하고 소독하고, 참여자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손 소독제 이용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 오히려 서울시청보다 더 잘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러는가.

그러지 말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전광훈 목사나 석방하라, 보다시피 전광훈 목사는 몸이 정상이 아니다.

제출된 진단서를 보ㅁ변 몸이 말이 아니다. 더욱이 구치소 안의 잠자리가 열악해 지금 목에 박은 철심이 휘어져 몸에 마비증세가 일어난다고 한다.

굳이 따진다면 전광훈 목사를 구속할 것이 아니라, 전 목사 선거법 위반보다 더 큰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기소자 13명을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들은 마음대로 돌아 다니며 총선에도 출마하는데, 특정되지 않은 정당과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를 겨냥해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구속시키는 것 이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 탄압이다.

요즘 보면 요즘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박원순까지도 국민들에게 고소, 고발해서 벌금 물리는데 재미가 들린 것 같다.

그냥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테니 300만원씩 내놓고 뭐든지 시작하라고 하는 것 같다. 박원순이 툭하면 300만원을 부르짖는데 그것이 결국 국민감정과 종교인들 감정을 폭발시키는 원흉이 될 것임을 경고해두고자 한다.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정세균과 박원순이 사랑제일교회만 콕 집어 거론한다는 점이다.

분명 지난 22일에는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무려 3185곳에서 방역수칙 준수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지자체의 행정지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282곳의 교회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원순은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사랑제일교회만을 콕 짚으며 개개인에게 벌금 300만원까지 내게 하겠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가?

무엇보다 나는 정세균과 박원순이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더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더 어이가 없다. 종교가 달라서 그런가. 아니면 전광훈 목사가 겁나서 그러는가.

보다시피 서울시 공무원들부터 마스크 안 쓰고 업무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누가 누구보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인가?

서울시 공무원들은 서울시청 들어가는 순간 우한폐렴 안 걸리는 것인가? 그래서 박원순이 그렇게 당당한 건가?

무엇보다 민원을 제기하러 온 국민에게 공무원들 모두 등 돌리고 앉아 있다. 뭐 듣기 싫은 민원은 등 돌리고 앉아도 된다는 지침이 있는 것인가?

박원순이 정치적인 잣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지금 애굳은 서울시 공무원들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들도 오죽 답답하면, 일부 간부들의 무책임한 근무 행태에 대한 개선을 시에 요구하겠는가?

그야 말대로 경쟁적으로 대책은 발표해놓고, 책임지는 놈은 아무도 없는 꼴이 지금 이 나라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마찬가지다. 분명 문재인 정권이 지난 21일 내놓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대책’에는 오는 4월 5일까지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을 2주간 중단하라고 발표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였다.

사실 이 대책도 어이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 대다수의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이 정상 영업했다.

분명 상당수가 21일 내놓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왜 종교시실만 그것도 사랑제일교회에게만 예배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다.

사실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대책’도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어디 사람이 몰리는 곳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뿐이겠는가?

당장 대문 앞만 나가도 약국 앞 마스크 줄은 다닥다닥 붙어서 매일같이 늘어서 있고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 자택근무를 하지 않은 기업 내 사무실, 더 나아가 출퇴근하려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다.

그런데 어느 공무원 한 명 나와서 국민들에게 2미터씩 거리를 두고 서라고 하는 사람 없고,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제 좀 바르라고 하는 것 못 봤다.

이 사람들은 우한폐렴 안 걸리고 사랑제일교회 성도들만 우한폐렴 걸리는가. 방역이나 단속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곳 탄압하다 결국 구로 콜센터 같은 문제가 터진 것이다.

내가 마스크 줄세우기 할 때부터 이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쳤다. 여러분 생각해보라, 광화문 태극기 집회 못하게 하면서 약국 앞에 서너 시간씩 국민들을 줄 세우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 없이 무조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만 규제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탁상행정인가?

차라리 뭐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사무실 내 책상 거리를 얼마만큼 유지해라, 업무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라, 손 소독제 비치를 의무화해라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 그냥 뭉뚱그려서 종교시설 금지... 어기면 예배금지... 이러고 있으니 이걸 지금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내놓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인가? 아니면 국민에게 명령하는 것인가? 북한도 이렇게는 안할 것이다.

그냥 솔직하게 ‘문재인 퇴진’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 하라. 그럼 최소한 국민들이 이해라도 한다.

신천지 때려잡더니 우한폐렴 이용해서 공포정치 재미 들렸는가. 300만원 벌금 물린다는데 그럼 거기 찾아오는 경찰과 시청, 구청,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우힌폐렴이 피해가는가. 이들에게도 300만원 물려야한다.

게다가 요즘 보면 아주 법치주의 유린을 밥 먹듯이 하는 듯한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다. 그런데 이 헌법을 지금 박원순은 행정명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니 세상 어느 나라가 행정명령으로 헌법의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규제하는가?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사회주의적 발상 아닌가?

앞서 말한 것처럼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방역대책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차라리 예배 시간을 더 늘려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분산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의자 간격을 얼마만큼 두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던가, 그도 아니면 그 자리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안전하게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던가 해야 하는데 이건 뭐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지침인가? 말 그대로 종교 탄압이자,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닌가? 이러니까 내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정세균과 박원순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탁상행정 하지 말라고 전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건 뭐 방역대책이라는 간판만 내건 채 내놓은 정책마다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니 도대체 욕을 얼마나 먹어야 정신을 차릴지 이제는 분간도 안 간다.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이 왜 이따위 정책을 내놓겠나? 생각 없이 정책을 펼치는 것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벌어질 집단감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하지 말라고 했느니, 너희가 책임져라’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정부고 이게 무슨 지자체인가? 국민 세금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그 책임은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 꼼수... 정말 기가 막히다.

사실 더 문제는 이제는 국민을 넘어서 우한 폐렴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계에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이다.

이미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장 및 재정적 지원 제한과 함께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이미 이재명은 분당제생병원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하였다.

그야 말대로 ‘거기서 난 책임은 너희가 지어라’는 식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집단감염에 대해서 오로지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만 도대체 문재인은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초기 방역 실패로 지금 이 온 나라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는데 도대체 문재인과 박원순은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초기방역 실패로 무고한 국민 수천명이 감염되게 하고 100명이 넘는 국민을 죽였다. 이 죄부터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고 있나? 아니다. 어떻게 된 것이 책임져야 할 곳이 책임을 안 지겠다고 협박하고, 오히려 지원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곳을 향해 책임지라고 하고 있으니 기가 차지 않는가?

의료계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제 의협에서도 오는 25일까지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형사 고발과 질본의 요양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계획 등을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민간 병원의 선별진료소를 폐쇄하고, 대구-경북 등에서 자원봉사 중인 의사에게도 철수토록 하겠다는 통보문까지 만든다고 하겠는가?

의료계 입장에서도 얼마나 어이가 없겠나? 우한 폐렴 초기부터 그렇게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놈의 정권이 말 안 들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의료계에게 고소, 고발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 계회까지 발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는가?

아니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제는 일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니 이게 무슨 정부고 지차제인가?

가만히 보면 해결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을까만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니 지금의 우한 폐렴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방역예방을 고민해야 하는 곳에서 방역예방이 아니라 책임예방을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잘 돌아가겠는가?

보라. 지난 3년 동안 보여준 남 탓하기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향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는가? ‘좋은 건 내 꺼, 나쁜 건 니 꺼’인 문재인 정권의 태도.

진짜 국민을 향한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를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표 제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문재인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즉, 국민을 섬기지 않는 정권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것임을 우리 모두 깊이 새겨야 하겠다.

문재인과 박원순은 멈추라, 정치방역을 멈추시고 종교방역을 멈추라. 그럴 시간 있으면 우한폐렴의 사각지대나 잘 살펴라,

마지막으로 한번이라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 우체국, 농협, 약국 앞에서 줄 서본 경험이 있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지하철 탔던 국민들은 지금부터 문재인을 비롯한 모든 지자체장들을 고소, 고발하라, 이건 정부와 지자체가 집 안에 있어야 할 국민들을 우한폐렴이 창궐하는 사지로 몰아넣은 감염병 관리 위반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스스로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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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숙현 2020-03-25 11:45:09
    정말 핵사이다 논평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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