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고등학생 죽음, 문재인 책임이다

3월 1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모범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

아마 문재인과 박원순이 또 다시 이것을 자화자찬으로 늘어놓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우한폐렴이 새계적으로 확산되자 지금 전세계서 WHO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별 일 아닌 것처럼 하다가 사태를 너무 키웠다면서 뒷북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WHO가 국제보건 기구가 아니라 '우한기구'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고 전 세계 50만 명 이상이 거브러 여수스 사무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18일 생을 마감한 17세 고등학생 정 모군의 사망이 우리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군의 아버지에 따르면 “아들은 중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 신천지도 아니다. 경산중앙병원에서 아들이 폐에 염증으로 위독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집으로 돌려보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정군은 지난 10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는데 그 시점이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밖에 나간 뒤부터라고 한다.

정군은 비가 오던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했고, 그날 밤 발열 증상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군 부모의 말과는 달리 18일자 연합통신 등 일부 언론은 정군이 지난 10일 산책하다가 30여분가량 비를 맞았고, 이틀 뒤 발열 증상으로 오후에 경북 경산 중앙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으나 시간이 늦어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한다.

이건 어떤 이유가 됐던 멀쩡하던 정군이 발열 증상을 호소한 이후 사망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언론의 보도는 정군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됐다.

나는 정군의 사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을 발견했다. 정부나 의료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것은 제가 방송에서 수시로 문제를 제기 해왔던 것이다.

언론은 산책하다가 30여분가량 비를 맞았다고 보도했고,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도한 면역반응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나는 바로 마스크를 사기위해 비가 오는 가운데 서도 1시간 정도 줄을 서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게 뭐겠나. 발열의 원인이 비를 맞은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으면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이것은 정군의 당시 상태는 누구보다 부모가 알 것이라는 사실과 , 정군 부모는 “정군은 비가 오던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했고, 그날 밤 발열 증상을 호소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더 이상의 사망을 막기 위해서라도 약국 앞에서 몇 시간 씩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이른바 ‘마스크 배급제’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나는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광화문 집회는 못하게 하면서, 집에 있어야 할 5천만 국민들을 마스크 사도록 적어도 5일에 한번은 우한폐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약국 앞에서 3-4시간씩 줄을 새우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해 왔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약국 앞에 줄서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나와서 체온체크를 하나. 손 소독제를 주는가,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줄을 서는 것 아닌가.

그 긴 줄에 다닥다닥 붙은 사람들 중에 감염자가 있을지, 아니면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지 누구도 모른다. 정부와 지자체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지금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 제한두기와, 될 수 있으면 밖으로의 출입은 자제하라고 당부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집회는 탄압하고, 교회 예배조차 못하게 강제하면서, 왜 5천만 국민들을 매일같이 길거리로 몰려나와 마스크를 시기위해 줄을 서게 만드느냐 이거다.

따져 보자.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 제한두기를 홍보하면서, 국민들을 밖으로 불러내 약국 앞에 다닥다닥 줄을 서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될 수 있으면 밖으로의 출입은 자제하라고 당부하면서 마스크 정책이 잘못돼 국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마스크를 사겠다고 약국 앞으로 국민들이 몰려나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광장이나 교회 내에서의 집회나 종교행사는 탄압하면서, 하루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두 자리 해당자 국민 수 백 만 명을 약국 앞에 줄 세우는 것이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

이런 엉터리 정책을 펼치면서 필요한 방역 정책보다 정치 방역을 하다 보니 결국 죄 없는 고등학생이 피해를 당하고 끝내 목숨을 잃은 것 아니겠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마스크 배급제를 중단하라. 아침저녁으로 국민들 약국 앞에 줄 세우는 것을 중단하라,

그리고 마스크 배급 방법을 바꿔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아파트 편지함에 줄지어 들어오는 유인물들을 생각하면 정부가 마스크를 충분히 집으로 배달할 수 있다고 본다.

마스크 배달 우편요금은 지자체들이 앞 다퉈 남발하고 있는 표풀리즘의 ‘재난기본소득’자금으로 충당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동사무소(주민센타)로 이송하고, 주민센타에서 주민등록을 확인한 후 가구원수를 책정해 배포하면 굳이 약국 앞에 줄을 안 서도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어렵다면 좋은 예가 있다.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처럼 직접 마스크 공장을 찾아가 마스크를 대량 확보하고 이를 구입해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무상 배부하고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이처럼 국민편의를 위한 정책은 펼칠 생각은 안 하고, 김경수, 이재명, 박원순처럼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60만원씩 지급하자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발상 아니고 뭔가.

더욱이 지금 약국에 마스크를 사러 가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민등록 번호 13자리를 모두 적으라는 것 때문에 마스크 사는 것은 포기하는 국민들도 부지기수고, 직장인들의 경우는 아침저녁 두 번이나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부담스러워 마스크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책을 왜 하는가. 주민등록은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적더라도 이름과 앞자리만 적으면 되는 것 아닌가. 13자리를 다 적으면서도 그 이유가 중복구매 방지라는 이해되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선거에 쓰인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문재인 정권이나 박원순은 지금 우한폐렴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 마치 정부와 서울시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것 중지하시기 바란다.

수차 말했지만 지금의 이 상황 정부나 서울시가 잘한 것 하나도 없다. 문재인과 박원순은 초기 중국 전지역 입국 중지를 하지 않아 초기방역 실패를 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만약 초기 감염 위험이 높았던 중국 전 지역 입국중지를 시키고, 지금과 같이 내부 감시와 확진자 추적 검사 및 치료를 병행 했다면 굳이 이 많은 국민들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권이 중국 시진핑 방한을 위해 초기 방역인 중국 전지역 입국 중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물고 늘어져 결국 불법파면을 시키고 정권을 꿰 찾기 때문에, 초기 방역실패로 인한 죄 없는 국민들을 이 시간 84명이나 사망케 했기 때문이다. 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들 사망자 중에는 초기 우한폐렴 환자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이 시나리오별 방역체계를 제때 갖추지 못해 피해가 커진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초기 우한폐렴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진 부족으로 입원을 못한 채 사망한 사례도 있고, 의료진과 의료물품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확진자가 폭증하자 대구를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몰았던 것도 정부였다.

이런 상황을 정부가 알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미적미적하다 결국 17세 고등학생이 제 때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이 고등학생처럼 열이나거나 감기증상을 앓는 경우 아예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만약 그 환자가 우한폐렴 확진자로 확인되면 결국 병원이 문을 닫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환자가 알아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16만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진료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 누가 만들었나. 바로 문재인 정권이 만들지 않았는가. 지금 당장 모든 의료기관에 유사환자 다 받으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확진자 때문에 병원 문을 일정기간 닫게 되면 국가가 배상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왜 나라를 이렇게 만드나. 마스크 사러 약국 앞에 줄서게 만들고, 아파도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조차 받을 수 없게 만들어 집에서 그냥 앓다 죽게 만드느냐 이거다.

고등학생 사망자 부모가 뭐라 했는가. “아들이 코로나인지 아닌지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열이 41도가 넘는데 코로나19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집에 돌려보냈던 경산중앙병원이 원망스럽습니다”고 하지 않았나.

정부는 당장 뜯어 고쳐라. 열이 41도가 넘는데 코로나19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집에 돌려보내 사망에 이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란 말이다. 이게 정군의 문제로만 끝날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권의 초기 방역 실패가 가져다준 것이다. 같은 시기 초기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라.

대만과 싱가포르는 첫 번째 봉쇄 단계에서 성공을 거둔 대표적 나라 아닌가. 대만은 작년 12월 말 정체불명 우한 폐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즉각 우한발 입국객의 검역을 시작했다. 1월 23일엔 우한발 입국 자체를 봉쇄했고, 2월 7일엔 중국 전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싱가포르도 2월 7일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두 나라는 중국 바이러스의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한 것이다.

16일 현재 결과는 대만은 확진자 67명에 1명 사망, 싱가포르는 243명에 사망자는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확진환자 8413명, 사망자 84명이다.

이 사람들 누가 죽였나. 문재인과 박원순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래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신천지를 타깃으로 삼았고, 난데없는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고, 태극기 집회를 무산시키는 정치적 술수를 벌여왔던 것이다.

신천지가 대구 경북에만 있는가. 신천지 교인이 대구 경북에 많겠는가 전라도 지역에 많겠는가.

드러난 수치만 보면 대구경북은 1만2587명인 반면, 전라남도와 광주에는 3만4.865명, 전라북도 1만1851명이 있다고 한다.

왜 대국 경북 신천지 교인들만 우한폐렴에 걸리는가. 이상하지 않나?. 내 판단은 질병관본부가 전라도 지역을 대구경북처럼 철저히 추적하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아무래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예단컨대 선거가 지나면 전라도 지역 확진자가 대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정치방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치방역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세계적으로 왕따 신세가 된 것이다.

외교부에 집계자료를 보면 18일 오후 2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59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82%가 제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심지어 중국 정부도 국민에게 한국을 포함해 우한페렴 고위험 국가 15국을 방문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금지령을 내렸다.

나라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의사들과 간호사, 봉사활동자, 국민들 스스로가 땀흘려 노력한 결과인 우한폐렴 진정을 문재인과 박원순이 자신들의 치적인 양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가.

우리 국민들을 세계적인 왕따를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자화자찬을 늘어놓는가. 뻔뻔해도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전세계에 우리가 159개국으로 부터 입국 제한을 당하는 1위에 빛나는 금메달을 땄다고 소리쳐보지 그러나.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은 초기 방역실패로 억울하게 사망하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도 피해자 분들을 세월호 유족들에 준하는 보상 또는 5.18 피해자에 준하는 보상으로 예우하고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것을 촉구한다.